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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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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국가재정법」(2006)
배경
정부가 재정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진행할 경우 첫째, 예산이 갖는 1년 계획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시간을 얻을 수 있고, 둘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변하는 세출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재정운용전략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정책수립의 합리성과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셋째,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정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작성되어온 기존의 중기계획과는 달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 지표를 5년 시계에서 전망하고 연도별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경과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작성되었다． 당시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된 목적은 그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중기적으로 재정을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중단된 이후에도 국가 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산당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내용면에서도 예측된 거시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세입여건을 검토하고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적으로 재정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목적으로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에 포함되어야 사항을 「국가재정법」 제7조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개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작성되어온 기존의 중기계획과는 달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 지표를 5년 시계에서 전망하고 연도별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담고 있었다.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 내용으로 재정운용의 여건과 재정운용의 방향，분야별 재원배분계획，재정 관리시스템의 개선 등을 담고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총량 등 재정운용 의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계획으로 경제전망，총수입전망，총지출계획，재정수지 전망 및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모두 6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다．2004년에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여섯 번째로 수립·제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톱다운(Top-down) 예산제도와 더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된 후，정부 개별부처들 간에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면서 과거 행해지던 예산 과다요구 관행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세출구조조정이 나타나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제적인 운용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면，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동 계획은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여건 변화 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예산안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는다. 또한 제도적으로 계획의 달성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는 동 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2012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효율적인 심사방안에 관한 연구》 201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2010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2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