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심의 ·조정이다.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및 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회의는 2013.5.14 실시된 이후, 8차례 회의를 통하여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법정 안건(5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등 협력조정 안건(9건), 복지사각지대 지원 종합대책
등 정책방향 안건(11건)을 심의하였다.
1차 회의(2013.5.14)는 ‘2013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였다.
2차 회의(2013.6.26)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하였다.
3차 회의(2013.7.30)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종합계획’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여름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2017년까지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4차 회의(2013. 9.10)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최저생계비 이
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화 된다.
5차 회의(2013.12.24)는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으로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설치하
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고용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6차 회의(2014.1.28)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하였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 실
시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7차 회의(2014.5.14)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방안’,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도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여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8차 회의(2014.7.28)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사
업 중 9개 사업을 5개로 통합하고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여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통합키로 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통계
및 연구보고서, 발간물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