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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13년 4월부터 박근혜정부의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그리고 관학민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산업계, 일반 국민들의 관광관련 수요조사를 시행한 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내 민관합동 대책TF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며(4월~ ), 관계부처, 지자체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6월). 이후 핵심 쟁점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20여회 개최하는(6~7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국 7개 권역 대상 현장토론회 개최(6.18~25), 대국민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6.10~21) 등으로 총 151건의 정책제안 및 아이디어 수렴하였다. 또한 관광업계·학계·경제계와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 (5~7월)하였다. 관광수요 및 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과학적 조사 실시, 해외시장별 주요시장 방한여행 수요를 조사하였다(6월). 이것은 일본, 중국, 미주, 유럽 등 소비자 1,857명, 주요 송출여행사 251개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외래관광객 실태조사(12,000명 대상)를 통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는 2013년 7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였으며, 이후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점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전략적 정책범주에 포함되는데, 본 관광진흥 확대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배경
한국 관광의 양적 성장 대비 질적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2년에 외래관광객은 1,114만 명(세계 23위, 아시아 6위), 관광수입은 142억$ (국가 총수출 5,481억불의 2.6%)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관광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12년△15.6억$), 관광산업 경쟁력이 133개국 중 25위(’13년 WEF 발표)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자생력 제고가 절실해졌다. 환율, 외교관계 등으로 일본 관광객은 급감하였고, 외래객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따라서 매력적인 한국 고유의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외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확대할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창조적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융복합 산업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관광산업은 전세계 GDP의 9.1%(한국 5.2%), 고용의 8.7%(한국 5.6%)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13년 WTTC).


세계최대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의 관광수요를 흡인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비행거리 5시간 이내에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가 90개 존재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으로‘20년 세계해외여행 시장이 급성장하게 될 전망으로, 이에 한국 관광산업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2020년 중국 아웃바운드 규모는 2억 명으로 예상된다(연간 12% 증가).
내용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과학적인 시장수요 조사와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객과 관광업계의 불편사항 및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담았다.


1차 회의에서 채택한 비전은,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이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관광수입 141.8억 달러(‘12)를 2017년에 240억 달러로 높이는 것,외래관광객 1,114만 명(‘12)명을 2017년에 1,600만 명으로 높이는 것, 관광 고용창출 효과 85만 명(‘12)을 2017년에는 100만 명으로 높이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전략에는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등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관광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한국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육성, 자연친화적 생태ㆍ지역관광 활성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2013),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2013년 7월 7일자 보도자료).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7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