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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법」제38조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199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배경

1993년 말에 타결된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생우와 쇠고기 시장이 2001년부터 완전 개방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농림부는 이로 인해 국내 한우송아지 번식 농가가 타격을 받아 결국 국내 소사육기반의 급격히 위축되고, 한우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우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였다.

경과

농림부는 1994년 6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였고, 1997년 7월 14일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8년 3~6월 경기도 여주군과 안성군에서의 도상연습을 거쳐,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개도 16개시·군을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0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었다.

내용

송아지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사업 참여 농가의 암소로부터 계약기간 내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계약 농가에 대해 보전금 지급 한도(2008년은 30만원)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사육농가는 사업 신청기간(2008년도 신청기간은 2007년 12월 1일~2008년 5월 31일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임)에 한우암소 1마리당 가입금 1만원을 납입하고, 지역 농·축협과 계약을 체결한다.


보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영비에다 번식농가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비용, 즉 자가노력비를 기초로 계산된 수치에 물가동향, 수급동향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된다. 


2006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송아지는 72만2천두로, 연초 가임암소수(77만7천두) 대비 가입률은 93%이고, 가입농가는 12만1천호였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두, 천원, %)

'98-'99

'00

'01

'02

'03

'04

'05

'06

가입두수

108

206

383

567

592

551

619

722

가입호수

29

73

123

149

141

119

114

121

가입두수/가임암소수

29

24

56

93

98

91

90

93

자료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관부처 및 기관별 주요업무현황》2008.8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시작된 이래 보전금이 지급된 것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62만9천원)이 안정기준가격(70만원)보다 낮았던 1998년 4/4분기인 시범사업기간에 총 8,915마리에 대해 지급된 6억3,300억원(1마리당 7만1천원)뿐이다. 이후에는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농가보전금 지급실적이 없다.


연도별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 지급한도액

(단위 : 천원/)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700

900

1,200

1,200

1,200

1,260

1,260

1,300

1,550

1,650

보전금

지급 한도액

100

200

250

250

250

260

260

260

300

300

자료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관부처 및 기관별 주요업무현황》2008.8

참고자료

농림부《’98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자료집》’98 농림부 국정감사 참고자료, 1998
농림부 보도자료,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 1998.7.14
농림부 보도자료,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보전금 지급개시”, 1999.1.15
농림부 보도자료, “개방대비 한우산업기반 안정대책”, 1999.11.09
농림부 보도자료, “농림부, 한우사육기반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2000.2.17
농림부 보도자료, “농림부, 산지소값 안정대책 강구”, 2000.3.10
송주호외《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7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관부처 및 기관별 주요업무현황》2008.8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