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들어 수산물수입의 전면 개방과 유엔해양법 발효 등으로 인해 수산업을 둘러 싼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영세규모의 어가를 조직화하여 소규모 정예 어업단체를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어촌계 어장의 개방을 통해 젊고 능력 있는 어업자의 어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어업생산의 효율화와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영어조합법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수산업법」으로서 동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영어조합법인의 기능은 1차 생산 외에 유통 및 가공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의 성격은 법인이며, 구성원은 어업인 중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 하며,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관련 규정을 보면,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 현금,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명의 출자액은 총 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는데 특히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 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합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시행령」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조합법인은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최성애 외, 《영어조합법인의 발전방향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12
법제처, <수산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2008. 09. 08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