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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주제설명
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배경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경과
일제하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의 자긍심을 높인 해외동포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그리고 해방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화해를 실현하기위한 조치를 마련하기위해 설립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경과는 다음과 같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경과〕
2. 2004. 8. 17.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별위원회' 구성
3. 2004. 9. 10.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에서 각각 법안 제출
4. 2005. 5. 31. 기본법 공포(법률제 7542호)
5. 2005. 12. 1.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경과〕
2. 2004. 8. 17.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별위원회' 구성
3. 2004. 9. 10.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에서 각각 법안 제출
4. 2005. 5. 31. 기본법 공포(법률제 7542호)
5. 2005. 12. 1.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내용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개요〕
(1) 설치목적(기본법 제1조)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실규명의 범위(기본법 제2조)
①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수호 및 국력신장 등의 해외동포사
③ 한국전쟁 전후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④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참고자료
대법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진실화해, 2006.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진실화해, 2006.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30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