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정부는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조사나 보고 요구 등으로 유발되는 인력 및 시간의 소요가 상당하여 기업 활동의 장애가 된다고 보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비용 감축정책을 도입하고 규제개혁과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규제개혁도 규제 준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직접 비용을 측정하고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미흡한바, 행정비용 감축정책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 서유럽의 행정 부담 감축정책 추진 사례
행정비용 감축정책은 정부에 대한 조사협조․보고․신청 등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따르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OECD 및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에 있다.
서유럽의 경우 90년대부터 행정규제의 정비 또는 감축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보고 등 행정부담 감소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권에서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부담 감축이 주요 선거이슈로 천명되었다.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의 개발을 통해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행정부담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덴마크는 GDP의 2.2%인 43억 유로에 달하는 행정 부담을 2010년까지 25% 감축할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며, 네덜란드는 GDP의 3.5%인 160억 유로에 달하는 행정 부담을 2007년까지 25% 감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처 간 행정 부담 총량제가 적용되어 규제효과를 조직적․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무원의 행태가 국민 위주의 행정을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변모하여 규제대안을 강구하는 행정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행정부담 감축정책 추진의 의의 및 추진실적
행정비용 감소정책은 규제의 적정성 위주가 아닌 비용의 시각에서 규제에 대해 접근하고, 조세분야 등 규제개혁에서 제외된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게 한다.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으로 인해 생기는 기업의 부담과 비용에 관해서도 분석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명시화하여 이를 감축시키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IT기술 및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행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행정비용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경제계, 연구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06.10)하였고, 3차에 걸쳐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면적인 행정비용 조사 및 이에 따르는 비용감축정책을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소규모 기초조사(pilot study)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확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행정비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외에 행정비용 감축정책의 필요성 여부,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정책도입의 선행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의 도입으로 기업의 행정비용 완화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2006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08. 09. 08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