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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WTO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의제8차 협정인우루과이라운드 결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WTO 협정에 의해 1995년 1월에 설립되었다. 원래 GATT가 국제무역기구(ITO) 창설을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협정이므로 WTO는 IMF, 세계은행와 함께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주요기구로 등장하였다.


WTO는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있는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의 경제분쟁에 관한 판결권과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GATT에는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WTO는 GATT를 대신하여 상품교역은 물론이고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는 동시에 GATT에서 용인되어 온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에서의 예외적용, 수출자유규제 등에 관련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 자유화조치를 취해 교역의 자유화 폭을 확대시켰다. 이와 같이 이 기구는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관행을 개선하여 세계무역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내용

WTO의 조직을 보면, 총회,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회의 2년마다 개최되는데 이 협정하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 각료회의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일반이사회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등이 있는데, 각 이사회에는 하위이사회들이 있다. 각료회의의 요구와 일반이사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개발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국제수지규제위원회, 예산재정행정위원회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정책검토기구와 분쟁해결기구가 있어 교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분쟁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TO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는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다자간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이 타결된 협상은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금융서비스, 기초통신, 해운, 노동력 이동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둘째, WTO는 국제무역의 흐름과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 분석한다.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는이미 1989년부터 실시되어 온 것이지만, 여기에서 검토는 국내 법규, 제도, 관행 등이 WTO의 규정과 일치하는가와 시장접근과 관련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셋째, WTO는 회원국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이 기능은 GATT에서 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넷째, WTO는 세계교역에서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논의한다. 


예를 들어, 환경관련 무역정책, 국제투자의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기준, 반부패, 전자상거래 등 이전에 논의된 적이 없는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는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이미 가입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WTO 가입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WTO 출범은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첫째, WTO체제에서는 공산품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지적소유권이 포함되어 산업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타격을 받을 여지가 많아졌다. 둘째, 우리나라가 금융, 재정적 산업지원정책이 보조금과 상계관세 협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도 농업과 같이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국내 법규과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일치시키는 등 경제정책에 대한 제약조건이 많아진다는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WTO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우리나라의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세계시장 진출도 더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다자간 협정을 축으로 선진국의 일방주의나 쌍무주의에 의한 보호무역조치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런데지역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WTO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참고자료

김인준· 이영섭,《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2005

도충구·류건우·박경명·서민교· 진정기,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이재기, 《국제경제론》 신론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