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중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전자정부사업은 국제적인 인정과 함께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의 계기로 작용하여 IT강국의 경험ㆍ노하우, 산업적 지식 축적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수준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에도 불구하고 후진국 시장구조 등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IT 기업의 국내 매출비중은 높고 해외시장 경쟁력은 낮게 평가(2006년 세계 32위, IMD) 받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부진한 실정이다. 해당국 정부에 대한 정보수집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사전 영업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 여러 위험요소들이 산재해있어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수준인 국내 IT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지게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대기업서비스 고도화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정부해외진출 지원은 국내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체들이 개발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신망, 컨설팅, 국가 간 협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정부 솔루션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 되었는데 먼저, 전자정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가브랜드를 확립하고 수출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이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추진됐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수준의 국내 전자정부시스템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지원대상국에 대한 관련 법, 제도, 조직, 예산, 인프라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전자정부 비전제시와 국내 IT 기업의 해당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전자정부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및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국제홍보 확대사업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주관 하에 추진됐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사업은 2004년 8월부터 3개월간 전자정부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이를 통해 해외진출 관련 각 기관별 업무 재설계 및 IT협력센터 설립방안이 수립됐다. 또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이 정립되어 국가간 협력도 강화됐다. 2003년 멕시코, 2004년에 칠레 등 중남미 IT협력센터가 구축되었으며, 전자정부 해외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도 진행됐다. 또한 세계 57개국 전략국가 공무원 초청연수 등 전자정부관련 인적 교류 및 홍보활동이 전개됐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해당국 정책결정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국내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시켰다. 협력 국가에 대한 정보화 수요 파악은 물론 전자정부 정책 공유에 따른 향후 협력기회 역시 확대되었다. IT서비스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인접 개도국에 한국 전자정부모델의 진출가능성 역시 커졌으며, 전자정부 구축 지원을 위한 6대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체계가 확립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2005

행정자치부, <혁신을 통해 국민속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