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진흥법(법률 제1933호)

｢도입기계시설국산화추진요강｣

1976년 ｢상공부기계공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1967년 3월 30일 ｢기계공업진흥법(법률 제1933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계공업의 국산화, 기술향상, 전문 계열화, 수출촉진 등에 역점을 두고 기계공업진흥기금으로 장기저리의 융자를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기계공업육성자금(국산화자금)을 제도금융화하는 동시에 동 자금에 의해 판매되는 기계류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여 국산기계 수요창출과 국산화를 촉진했다. 1972년 10월에는 금속공작기계 전문화업체가 지정되어 조기 국산화와 품질개선을 추구했으며 1973년에는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을 만들어 정부는 국산화촉진자금을 공급했다. 1974년 들어와 정부는 국산기계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융면에서 국산화 촉진 자금을 장기저리지원하였고 세제면에서 국산기계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공제률 10%를 1981년 말까지 연장해 주도록 계획하였다.

1975년 1월에는 조기 국산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품 계열화업체가 지정되었고, 1975년 중화학공업의 건설촉진정책 중 기계공업 부문에 대해 획기적인 기계류 국산화 촉진계획이 시행되었다. 1975년 12월 31일에는 기계공업 육성 및 특정기계품목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특정기계업종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효과가 미약하였던 기계국산화 계획을 재정리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1976년 들어와 3월 19일 ｢도입기계시설국산화추진요강｣을 발표하고 기계표준국산화비율을 제정, 공고하였으며 이어 수요창출을 통한 국산화 촉진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책을 강화하였다.

1976년 정부의 기계공업 자급률 목표는 1975년 50%에서 1981년 70% 이상으로 맞추어졌다. 이런 목표 아래 1976년 3월 19일 발표된 ｢도입기계시설국산화추진요강｣에 의해 기계국산화 촉진을 위한 간접적 수입규제로써 다음 세 가지가 도입되었다.

가. 주요산업의 설비시설에 대한 도입승인제

나. 미국달러 백만 달러 이상 외국재 기계시설의 도입승인제

다.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외국기계 도입 심사제(100만 달러 이상의 플랜트 수입은 사전신고 필요)

이와 동시에 직접수단으로 플랜트의 표준국산화비율이 제정되어 공고되었는데 이는 최소한도의 국산화율을 지정한 것이었다. 또 같은 3월에 국산기계의 성능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내에 ｢국산화추진사업부｣를 설치하고 성능보장책으로서 하자보증금의 공제율을 2%에서 10%로 올렸다.

이어 상공부 기계공업국은 국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다음의 수요창출을 통한 국산화 촉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 플랜트의 국산화

나.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설비 국산화 촉진

다. 경영주의 국산화 의식 제고

라. 기술정보교환 제도확립

이와 함께 상공부는 기계공업의 구조개선으로 (1) 33개 업종 85개 품목의 중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2)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을 선정 육성, (3) 노후공작기계 대체(정부보조), (4) 업종별 기본육성계획수립을 시행, (5) 전문화, 계열화 유도, (6) 세제지원을 할 것이며 이외 선진국 최신기술의 과감한 도입, 검사 및 품질관리 제도 강화 등 기술혁신, 수출진흥, 투자유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기계국산화 전략은 기계공업의 발전을 가져온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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