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기계공업진흥법(법률 제1933호)｣

｢장기기계공업육성계획｣의 목표와 시책, 세부목표 등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표

1) 국내수요기계류의 자급체제 확립

2) 기계류의 수출증대

3) 생산기술의 향상과 전문화, 계열화 체제의 확립

나.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

1) 중점육성업종의 선정-산업연관효과와 기술의 파급효과, 수출 및 수입대체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용기계, 자동차, 주단강, 특수강 등 43개 업종을 지정하고 그 중 123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에 관련된 322개 업체를 지정하여 중점 육성

2) 기계공업단지의 건설-경남창원에 380만 평의 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하고 968백만 달러를 투입, 104개 공장을 유치

3) 전문화, 계열화의 유도-기계공업 전문화 업체의 지정을 제도화하고 신규공장은 반드시 전문계열화하도록 관계법령 제정 보완

4) 적극적인 수요창출-국산 기계류 의무화 품목의 사전 공고 및 생산업체 사전 지정과 국산기계사용자에 대해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방침 마련

5) 기술개발정책-품질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의 양성, 자주적 기술개발, 국가계측표준체제 확립, 국가표준규격의 확대, 검사제도의 강화,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 등 지원을 도모

다. 구체목표

1) 1981년 기계류 생산목표 52억 달러

2) 1981년 기계류 수출목표 16억 달러

3) 43개 업종 123개 품목에 대한 지정업체 322개 집중 육성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1권, 중화학공업발전사》, 1979.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2권, 중화학공업정책사》, 1979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