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

1991년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회의

1980년대 후반 한국에는 탈공업화의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다시 제조업이야말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의 관건일 뿐 아니라 농어촌개발 및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가 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육성정책을 강화하되 이미 국내시장의 한계상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 이겨나갈 수 있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이 요구되었다.

1989년 11월 14일 경제사회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각계의 자기몫 찾기와 투자의욕 상실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이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금리인하, 통화의 신축적 운용과 자금흐름의 정상화, 특별설비자금 신설, 수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이 발표되었다. 1990년 7월 6일에는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1991년 들어와 1월 4일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이 발표되어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수출활성화 대책이 제시되었고, 이어 3월 14일에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민간, 정부가 시행할 종합적인 대응책인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되었다.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은 기본방향으로 ‘민간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해결에 주력하기로 하되, 기업을 규모에 따라 나누어 중소기업에는 직접적인 재정, 금융상의 지원시책을, 그리고 대기업에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기술개발 촉진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919개 생산기술과제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1991-1995년간 정부와 민간의 부담은 50:50으로 하여 총 1조 5,500억 원을 투자하며 우선 1991년 중 3,100억 원의 투자를 실시한다.

나. 금융세제지원 확대

국산기계 수요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전문화를 위한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며 중소기업자금의 지원을 강화한다.

다. 산업인력 공급양성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 정원을 1995년까지 16천명 증원하고 공고를 중심으로 실업계고교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하며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995년까지 공업계 전문대학 정원을 36천명 증원한다. 또 직업훈련 의무대상사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내훈련을 강화한다.

라. 공장용지 공급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1991년 중 아산, 대불 등 공업단지에서 총 827만 평의 공업용지를 공급하고 20개의 공업단지 1,900만 평을 신규 지정하는 등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수송애로지역을 중심으로 1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마. 과학기술개발

인력난 및 고임금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한국-소련 공동연구를 통한 첨단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며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이상의 대책 외에 보완대책으로 조세 감면확대와 시점개선 등의 기술개발 촉진 대책,변형근로시간제 채택 등 인력공급확대 대책, 공단개발사업시행자 요건완화 등 공장용지 공급확대 및 공장건설 원활화 대책, 신규사업자의소득세 중간예납 폐지 등 중소기업과 각종기업 지원 행정규제완화 대책, 그리고 관세인하를 포함한 업종별 경쟁력 애로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길,<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무역》 295, 한국무역협회, 1991. 3, pp. 26-31.

한국산업은행,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경제브리프스》 456, 1991. 3, pp. 19-47.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