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기준환율인상과 외환제도개혁

1964년수출진흥종합시책 발표(6월)

수출진흥기금 운용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한도 및 용도, 융자조건 그리고 융자취급은행과 자금의 배정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가. 융자대상자 선정
1) 신용장 확정계약서 또는 수출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기업체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수출무역업자에 대한 전대자금 또는 수출물자구입자금도 융자가능하다.

2) 전항의 수출은 주한미군구매처 및 주한미군 또는 유엔군관계기관에 대한 물자공급을 포함한 국내물자의 해외적송을 의미하며 전기 각 기관에 대한 용역제공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3)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정부 각 기관과 이미 금융기관에서 수출을 위하여 타자원에 의한 융자를 받은 물자는 제외한다.

나. 융자한도 및 용도
융자한도는 수출물자의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건당 소요 제비용의 75%를 한도로 하고 수출물자 공급업자에 대한 건당 융자금액도 수출물자 공급업자에 대한 전대자금 및 동 물자구입 또는 수집자금의 75%를 한도로 한다. 융자용도는 원료구입비, 동력비, 임금지불자금, 기타 직접 생산비 또는 수출물자구입대전에만 사용한다.

다. 융자조건
융자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며 동일차주에 대한 회전융자는 기융자금을 반제한 후 60일 이후에 가능하다. 담보는 원료, 반제품, 제품, 기타동산, 부동산으로 한다. 금리는 10%로 하고 1%는 한국은행이, 7%는 취급은행이 취득하고 나머지 2%는 기본금에 불입한다.

라. 융자취급은행
일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제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서울은행의 5개 시중은행이 맡되 1건당 금액 2천만 환 이상은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기금의 배정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융자기금을 배정하되 현행 금융규정 및 기타 사정과 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이 취급한 융자에 의하여 수출한 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기본금을 은행별로 재배정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1964년부터 수출진흥기금의 적극적 운용에 나선 것은 금융시책이 이전의 수입대체산업융자와 달리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자금융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준환율인상과 함께 한국이 본격적인 수출지향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순, <수출진흥기금에 대한 비판> 《무역경제》18, 한국무역협회, 1959. 8, pp. 11-13.

이대근,《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