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장기수출계획(10개년 계획)

1972년 대통령 100억 달러 수출 청사진 발표

196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수출확대회의>가 창설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확대회의>는 상공부장관이 주관하였다. 1965년 이후 수출주도형성장이 강조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10월 김정렴(金正濂)을 상공부장관으로 임명했고 이후 상공부는 한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선봉역할을 했다. 재무부장관을 역임하고 상공부 차관, 장관을 장기간 수행했던 김정렴 장관은 1969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승진되었고 상공부장관으로 이낙선(李洛善)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수출주도형 경제에의 청와대-상공부의 조화로운 라인이 이루어졌다. 상공부 장관 이하 상공부 직원은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전의 장관처럼 느끼고 잘 협력했다. 수출을 우선으로 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뜻과 함께 김정렴 비서실장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수출산업화 10개년계획의 장기수출계획을 작성해 한국경제의 지표로 삼기로 했다.

1970년 2월 상공부는 장기수출계획(10개년 계획) 작성에 착수하였다. 이 결과는 그 해 8월 수출확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수출목표는 1976년 35억 달러, 1980년 53억 달러였다. 이것이 ｢상공부｣에 의해 완성된 ｢중공업수출산업화 10개년계획｣의 초안이었다. 그러나 1971년 이 수출목표는 첫 해부터 초과달성되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다시 1972년 16억 8,200만 달러 수출을 17억 5천만 달러 수출로 수정한 후 매년 조금씩 상향 수정하여 1980년 55억 달러 수출의 장기 수출계획을 1972년 2월 20일에 만들었다.

1972년 5월 30일 <수출확대진흥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의 장기수출계획은 다시 1980년 100억불 수출, 중공업 62.9억불 수출로 목표가 수정되었다. 이 계획은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발표에서 100억 달러 수출, 1인당 GNP 1,000달러 청사진으로 발표되었다. 상공부장관은 유신발표식 후 상공부로 돌아와 바로 서영철(徐英哲)상역차관보에 100억 달러 수출계획작성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월말까지는 그 계획작성을 마치도록 지시하였다. 상공부가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 과거에는 전년 대비 증가률을 기준으로 장기수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을 별도로 책정해야 했는데 그러자면 우선 중화학공업의 각 분야별 육성계획이 앞서 나와야 했다.

결국 상공부는 중화학공업계획이 없어 수출액을 산출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전자제품, 선박, 철강제품, 기계류 등 4개 품목의 잠정 수출목표를 1976년 15억 달러, 1980년에 50억 달러가 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1976년 46억 달러, 1980년에 1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2년 11월 7일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중화학공업 육성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박정희대통령은 “연평균 25%의 수출증가를 계속하면 1980년에는 적어도 1백억 달러의 수출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고 1981년에는 국민소득을 1천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을 제시하면서 이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1972년 12월 9일에는 상공부가 중화학공업 부문별 수출목표를 작성한 총 100억불 수출구조 시안을 만들었고 12월 28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의 ｢중공업수출산업화 10개년계획｣이 보고되었다. 이는 이후 한국의 수출과중화학공업화 계획의 기본목표수치가 되었다.

상공부 중공업수출산업화 10개년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품의 총수출 비율을 1976년 90.4%, 1980년대 93%로 한다.

둘째, 중화학제품의 공산품 수출내 비중을 1976년 44%,18억 3천만 달러, 1980년 60.5%,56억 3천만 달러로 계획한다.

셋째, 무역수지는 1976년 수출 46억 달러, 수입 44억 1,800만 달러로 균형수지를 이루고, 1980년 수출은 100억 달러, 수입은 85억 달러로 10억 달러 흑자를 목표로 한다.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을 둘러싼 안정론과 성장론> 《한국경제와 세계화》한국경제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2006. 12, pp. 277-305.

오원철, <産業戰略軍團史> 《한국경제신문》, 1993. 1. 18-1994. 3. 30.

오원철,《한국형 경제건설 7: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는냐》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