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대통령 취임식 선언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0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이미 195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6년 발표된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은 최초로 중소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미 20억 원의 중소기업 융자재원 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대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 중심이었다. 197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었지만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자본병목과 규모의 경제 추구로 금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197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어 담보능력이 낮으면서 기술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급속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과 수출경쟁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는 속에 그만큼 중소기업의 불안정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가 취해졌으며 중소기업 신기술사업금융지원과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도 발표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여전히 문제가 있자 중소기업 금융에 초점을 맞춘 보완대책이 다시 필요하게 되어 1992년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20세기 말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금융이용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특히 각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담보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상업어음할인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신용보증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금융문제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을 통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공정화를 시행하고 있다.

박동규, <중소기업 은행법> 《최고회의보》2,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pp. 151-154.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7호, 기술담보 시범사업 운용요령》고시문, 1998. 3. 13.

서안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경위> 《국회보》396, 국회사무처, 1999. 10, pp.56-6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05.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

이두황,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방안> 《기술보증월보》53, 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11, pp. 27-37

이시언,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4. 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

한국은행정책기획국,《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해》, 2000. 8, 200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