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G7프로젝트｣
1991년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
1992년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발표내용

1980년대 후반 이후 산업, 행정,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퍼져나갔고 과학혁명을 기초로 한 정보산업의 발전이 세계각국에서 이루어졌다. 정보산업의 발전정도가 각국 경제선진화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보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해 정보기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정보인력육성 등 4개 분야별로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전략을 계획하고 발표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정보산업의 발전이 세계각국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대두되자, 정부는 1991년 11월 ｢G7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초고집적반도체, 인공지능컴퓨터, 정보기술 개발, 전자기술개발 등 정보관련 산업 육성과제가 제시되었다. 1991년 12월 30일에는 다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이 발표되어 2000년까지 7대 정보통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다. 1992년 3월에 발표된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서도 시책의 중점으로 기술혁신과 정보화 촉진이 포함되었다. 이런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발전 계획과 대책을 종합, 개선하여 1992년 12월 ｢정보산업발전 국가전략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보산업발전 국가전략계획｣은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의 향상, 공공서비스 분야의 효율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제화 추진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방향을 우선 분명히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전략과제와 추진계획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략과제

1) 정보기기산업 분야: 향후 2-3년내에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고도성장 가능성이 높고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품목과 일부 중장기 유망 품목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품목으로 휴대용 정보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분야, 개방된 중형컴퓨터가 있다.

2) 정보통신산업 분야: 공중정보통신망의 확충은 한국통신공사가 담당하고 부가가치통신망은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체제로 유도하여 선진화를 계속 추구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고도정보통신망의 구축, 무선통신망의 구축, 위성통신망의 구축,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시대의 대비를 포함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국내정보산업의 기술토착화를 뒷받침하고 국내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글정보처리기술을 자체개발한다. 여기에는 한글정보처리기술의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개발이 포함된다.

나. 추진계획

이러한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추진계획을 실행한다.

1) 정보산업의 수요기반 확대

2) 전문인력양성과 교육개선

3) 표준화사업의 추진

4) 지식산업단지의 조성

5) 정보산업 지원체제의 강화

6) 지적 재산권 보호

7) 정보산업 지원확대

여기에서 정보산업의 수요기반 확대에는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보화사업, 생산관련 서비스산업의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안병우,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 《행정과 전산》51, 총무처정부전자계산소, 1993. 1, pp. 2-5.

이철수· 김건중· 김천명,《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진단과 처방-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안)을 중심으로》보고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