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80년대까지 남북 사이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적십자사를 통한 수해물자 제공 수준의 교류협력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비록 1991년 채택된 남북합의서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 북한의 경제난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이 결합하여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하나씩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이 허용된 것은 1988년부터였다.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된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 남북교역량은 10억 달러를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2000년 4억 2000만달러였던 남북 교역량은 2006년 13억 500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은 북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높아졌는데 1998년 13%에서 2005년에는 26%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남한은 북한의 제2 교역국이 되었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차원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은 북한리스크 감소, 남한경제의 이익 제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된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초기 단순 물자의 유통 수준을 넘어 최근에는 다양한 특구를 개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동쪽에서는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 사업이 시작되어 남북대화가 경색되는 동안에도 지속되었고, 서쪽에서는 2002년부터 개성공업지구가 설정되어 남한 기업이 적극 참가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북한 지역에서 남한 자본과 운영능력이 경제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 말고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설인 도로와 철도도 동, 서 양쪽에서 연결되었다. 1991년 남북합의서에 포함된 도로, 철도 연결사업은 2000년 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2006년 완결되었다.

이영훈〈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Vol.10, No.2, 2006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임을출《웰컴투 개성공단》해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