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 및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으로 무질서한 국토 개발, 자연환경의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고유 야생동․식물의 멸종,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기존「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야생동·식물보호체계를 2005년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야생동․식물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04년 2월「야생 동·식물보호법」제정되어 2005년 2월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23개 고시 및 지침이 작성되었으며, 야생 동․식물보호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가. 야생동․식물 실태 조사 및 정보화 추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야생동·식물 실태 조사를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인력 활용이 확대되었으며, 조사대상도 어류, 도시환경 조류 등을 포함하여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종, 관리동물, 유해야생동물 등으로 확대되었다.

나. 멸종위기종 지정․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시·도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활성화 등 관리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 멸종위기 종 복원에 관한 세부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 『멸종위기종 종별 보호·관리 대책』은 천연기념물과 중복 지정된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과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DB와의 연계로 멸종위기종 보호, 주변 국가와 철새 공동조사 등 관련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 서식지보호 및 관리 강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의 과학화․체계화가 요구되어, 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 제고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화 방지 및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라. 야생동․식물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

외래종 위해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외래종 관리를 위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태계교란 종 지정․관리, 외래종․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되었으며,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 합리화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렵제도 운영 개선 및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기반이 마련되었다.

마. 국가생물자원 발굴․관리강화

자생생물 조사·연구를 통한 한반도 미기록 생물종 및 고유종을 발굴하고,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확대 및 과학적 관리방안 마련, 우수 생물자원 보전․연구기관 선정·지원등이 이루어졌으며, 국립생물자원관 건립과 연계한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과 생물종의 모든 정보를 종합한 「한반도 생물지」발간 등이 추진되었다.

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미가입 국제협약인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CMS)의 가입, CITES 협약에 따른 국내 이행체계 강화 등이 검토되었고,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상어류 보호 국내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철새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 야생동․식물 보호 기반 구축

환경부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지역별 민간 보호단체」와 같은 민간단체의 조사·연구사업 참여 유도 및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야생동·식물보호 교육․홍보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야생동물 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생물자연관, 자연사박물관 등 연구기관에서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조직 및 인력 확보 노력이 강화되었다.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06～2010)>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