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이란 수중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유입되어 수중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 그 피해에는 수중의 산소감소나 독성물질에 의한 피해, 질소나 인의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 세균성 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질병,방사능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기형생물이나 기형아의 출생 등이 있다. 수질오염물질 관리는 현재와 미래에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이러한 수질오염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수질환경 및 자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되며, 점오염원은 고정된 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가리키며,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배출되어 배출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비정형적인 오염원을 말한다. 농경지나 삼림지역으로부터의 유출수, 도시의 거리에 존재하던 오염물질이 강우시 유입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이다.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은 1978년「환경보전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하고, 수생태계의 관리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부는 우리나라 수질환경의 질을 좀더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나타내고,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된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평가방법을 마련하는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하였다.

2002년 환경부는 ‘수질종합평가방법 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단체, 학회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질종합평가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2003년에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내용을 토대로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수질등급 세분화’, ‘수질환경기준 항목확대’ 및 ‘다양한 수질평가지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차년도 (2003. 12 ~ 2004. 10)에 현행수질환경기준에 대한 개략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여, 2차년도(2004. 12~ 2005. 10)에는 물환경종합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1. 수질오염물질 지정

공공수역의 수질을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수질환경보전법」제 2조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질오염물질로는 유기물질, 구리, 납, 니켈, 시안 등 40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수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중금속, 페놀류 등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2. 오염물질 배출기준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일 2천톤 기준의 폐수배출량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청정’지역(가장 엄격), ‘가’지역(보통), ‘나’지역(느슨함) 등으로 차등화 하여 모두 6가지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축산폐수에 대한 방류수 기준은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축사의 규모(허가대상과 신고대상)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오염물질의 증가와 환경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3. 수질환경기준 항목확대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사람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수질환경기준 예비항목제’를 도입하여 환경기준 설정 우선검토물질을 정하고,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전국 규모의 오염도를 조사한 뒤 조사된 오염도를 새로이 제정될 ‘수질환경기준제정지침’에 따라 환경기준치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순행 편저,《물환경개론》동화기술, 2001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