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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2005년 3월 20일 후쿠오카 근해지진에 따른 해일피해 우려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내륙지진은 물론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그로인해 2005년 3월 22일 국무총리가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여,2005년 4월 12일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작성 등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내용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진방재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 목표설정 및 법 제정 등 각종 제도정비로 지진재해에 강한 국가건설, 지진/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 완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등 신속대응으로 피해경감 및 확산방지, 내진설계기준강화 및 지진위험도 작성 등 지진재해경감기반 구축 등이며, 추진체계는 목표설정 및 제도정비, 예방 및 대비(기반구축, 대책수립), 대응 및 복구이다.


국가내진성능 목표는 지진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와 마비된 사회기능의 조속 회복을 위해 국가내진성능목표 설정 추진(소방방재청)이며,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스템은 최적의 내륙 지진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관측시설 확충 및 통합관측망 구축·운영, 관측환경개선 추진(기상청), 지진해일 관측시설 확충 및 지진해일 자료 D/B구축 추진(기상청), 초고층 건물 등 주요시설물의 지진거동 특성 관측 추진(소방방재청)이다.


지진위험관련 지도제작 및 활용은 기존 국가지진위험도와 지진구역 재평가 및 갱신추진(소방방재청),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추진(소방방재청), 해안지역 피해경감을 위해 지진해일위험지도 제작(소방방재청), 각종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의 축적·관리 추진(소방방재청)이다.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은 국가차원의 시설물 내진등급 분류와 등급별 허용피해목표 설정 등 내진설계기준의 상위개념 정립추진(소방방재청), 기존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관계부처청),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과 정부보조·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저층건물에 대해 내진대책 강구 추진(관계부처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자치단체)이다.


지진해일 대책은 지진해일 분석 및 통보시스템 개선완료(기상청), 시·군 단위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보완 및 30분 주민대피계획 수립완료(소방방재청, 자치단체), 유관기관전용 핫라인 및 재난방송요청 온라인시스템 구축완료(소방방재청),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전국 확대완료(소방방재청), 연안지역 지진해일위험 평가 및 대책수립 추진(소방방재청, 기상청, 산림청)이다.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지진재난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작성 완료(소방방재청), 지역별 자율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추진(방송위원회, 방송사), 지진발생시 지역별 진도를 자동 계산하여 중앙 및 지역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표출하고, 지역별 인명피해를 예측하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추진(소방방재청, 자치단체), 댐, 가스, 전기, 송유관 등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추진(소방방재청),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재해경감 방안 연구추진(소방방재청),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추진(소방방재청, 자치단체), 지진피해 발생시 건축물과 교량, 라이프라인 등의 안전성과 사용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추진(자치단체), 교육 및 훈련, 지진관련 종사자 지진방재 전문교육 추진(관계부처청, 자치단체), 대국민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군인, 예비군, 민방위대원 집체교육 시 지진방재교육 추진(관계부처청, 자치단체), 지역특성 및 홍보대상 등에 맞게 특성화하여 지진발생시 대국민 홍보강화(관계부처청, 자치단체)이다.


제도적 장치는 지진재해관련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진방재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추진(소방방재청) 등이다.

참고자료
소방방재청
기상청
집필자
이주헌(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