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규정」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이 다양화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반해, 이러한 수출상품들을 취급하는 무역업체들은 매우 영세하였다. 다변화된 수출지역의 일반적인 시장정보를 얻어내는 일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왔으나, 중화학공업 제품의 경우 전문화된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에는 영세한 규모의 수출업체들이 난립하였으며 무역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였고, 해외무역과 관련된 조직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급변하는 국제시장 여건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세계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무역상사의 자본 및 거래 규모면에서 대형화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75년 4월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벤치마킹한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하였다.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무역업체들 중에서 효율적인 일부 업체들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여 무역상사로서의 가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 

1975년 4월 도입시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10개국 이상에 10개 이상의 해외지사 설치 

② 자본금 10억 원 이상,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상 

③ 5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7개 이상 

④ 1976년 말까지 기업을 공개 

이러한 요건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었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주요 대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삼성물산이 1975년 제1호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된 후, 1975년에 쌍용, 대우, 국제, 한일 등 4개사, 1976년에 효성, 반도, 선경, 삼화, 금호 등 5개사와 고려무역이 지정되어 총 11개사가 활동하였다. 이후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걸쳐 일부 종합무역상사가 탈락하고 1978년에 현대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1980년대에는 8개의 종합무역상사가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2. 종합무역상사 지원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무역상사가 수출입을 대행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3.5%의 영업세를 전액 면제하였다. 또한, 「수출금융규정」을 개정해 종합무역상사는 신용장이 도착하기 전에도 2개월간의 타사제품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비축용 완제품 구매를 위한 신용장의 개설(동일계열기업 간의 거래는 제외됨)을 허용하고 동 어음결제를 위한 수출금융수혜를 허용하였다. 외환관리 측면에서는 해외지사 활동비를 종전 주재원 1인당 월 1,000 달러를 40% 인상하여 1,400 달러 수준으로 현실화하였다. 또한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외화 보유한도를 종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상하였으며, 해외사무소의 설치비를 사후승인제에서 사전지급제로 완화하는 등 수출업체의 해외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상공부는 1976년 9월 미국과 일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1개국 1지사 (미국은 2개)의 지사 설치 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더 나아가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을 개정하여 중동지역에 대하여 자사 총실적의 15% 이상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는 각각 3% 이상을 수출하여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 해외지사도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무역업계 및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업계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나갔다. 

3. 종합무역상사 지정 기업

자료 : 박광서(2014)

4. 전문무역상사 제도

2009년 종합상사 제도 폐지에 따라 새로운 수출진흥 모델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고, 무역협회 자율로 중소기업 수출을 일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즉, 중소기업-전문무역상사-수출지원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일괄 지원하는 수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였다. 

전문무역상사로 선정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타사 제품 수출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한 총 375개사 업체 중 종합상사(7개), 해외동포기업(12개) 등 250개를 전문무역상사로 선정하였다. 선정 후 2년간의 전문무역상사 지위 유지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전문무역상사 지정 혜택으로는 지역별 유망 기업과의 수출상담 기회 부여, 해외전시회 참관단 파견지원, 품목별 바이어 소개, 온라인 바이어 상시 매칭, 기타 수출유관기관 지원서비스 혜택 제공 등이다.

성과

종합무역상사는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등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종합무역상사는 설립 취지인 해외시장 개척, 중화학제품 수출의 주도 등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된다. 이 밖에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외 현지의 자원개발투자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해외지사를 통해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반면에 종합무역상사는 중소기업과의 마찰, 종합무역상사 사이의 과다경쟁, 수출일변도의 활동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종합무역상사가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1980년대 후반 이후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일반 무역업체들과 차별이 없어졌으나, 초기 각종 지원제도는 종합무역상사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종합무역상사협의회, 《종합무역상사 장기발전방향》, 198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박광서, 〈대외무역법 전문무역상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39권 제1호, 2014.

pp.143~160.

정인교, 조정란, 〈우리나라 수출기업 지원 제도 평가 및 시사점〉, 《국제상학》제31권, 2016, pp.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