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목적 고성능 신예 전투기 구매 사업

F-15K 전투기사업은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수준 유지를 위해 구형 전투기 노후 도태에 따른 부족전력을 확보하고, 현재 운용중인 전투기의 제한된 작전반경 및 무장능력을 보완하며, 부수적으로 2015년 이후 한국형 전투기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차세대 전투기인 다목적 고성능 신예 전투기 구매사업이다.

F-15K 전투기 결정은 2002년 3월 27일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 1단계 평가를 통해 라팔과 F-15K 2개 기종이 근소차 3% 이내에 포함되어 그 동안 국방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단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최종 결정되었다. 국방부의 2단계 평가에서는 해당 국가와의 안보, 외교, 경제적인 측면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의 3가지의 요소를 고려했는데, 그 결과 F-15K가 F-X 기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기종 결정 후 보잉사와 벌여온 가격, 절충교역 및 후속군수지원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추가협상을 벌여 F-15K를 최상조건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추가협상에서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 기종으로 선정된 F-15K의 최종가격이 보잉사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크게 줄어든 42억 2,800만 달러로 결정되었다. 절충교역 비율도 65%에서 85%로 대폭 상향조정된 35억 6,100만 달러로 결정되었다.

나. 사업추진의 경과

F-15K 전투기사업은 최초 2000년 6월 4개 업체, 즉 EF-T, F-15K, Rafale, Su-35가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2000. 8～12월까지 4개 업체에 대한 해외 시험평가 실시했다. 그리고 2000년 10～2002년 2월까지 협상 및 가격경쟁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시험평가 결과와 협상 및 가격경쟁의 결과를 토대로, 2002년 2월 9일부터 동년 3월 27일까지 1단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1～2위 기종간의 우열차가 기설정 된 근소차 3% 기준 이내에 들어옴에 따라 2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F-15K 전투기사업은 2002년 4월 19일 확대획득회의에서 기종 결정되었다.

다. 사업 추진의 효과

F-15K 전투기사업은 도입가격 삭감을 비롯하여 운영유지비 절감, 공군의 전력증강 및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 부품제작 및 수출, 창정비 등의 절충교역 성과를 거두었다. F-15K는 성능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F-15E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레이더 성능개량,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헬멧 조준장비 등을 보강했으며, 관통능력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정밀공격직격탄(JDAM), 공대함미사일(Harpoon), 그리고 공대지 전략미사일(SLAM-ER) 등의 최신무기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전투능력을 배가시킨 것이었다. 특히,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이전으로 2015년 한국형전투기 독자개발을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