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전시 국방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수립 당시부터 정부에서는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가부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억제정책으로 통화, 금융, 재정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국방비 250억 원을 포함한 1,056억 원 규모의 정부 일반예산을 편성하였다. 전시 국방비는 「제1차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 등에 근거하여 적용되었다.

배경

회계연도가 시작 된지 3개월이 경과된 때 전쟁이 일어나 정부의 부산 천도와 전황의 악화로 세입재원이 고갈되어 균형예산을 포기하고 전쟁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전쟁초기에 국군의 군비는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었으나 개전 직후, 유엔군의 지원과 미국의 미 극동사령부를 통한 직접군원에 힘입어 국군은 군비를 증강. 확장하면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정부는 제1차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을 시작으로 제4차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월별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하였다. 그리고 11월 이후의 전비를 계상하여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시, 1951년 초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겪게 됨으로써 군사전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6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출하였다. 


다시 예산이 미치지 못하자 정부예산 중 부족한 세출을 일부 추가하여 제7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1950년도의 최종예산은 2,915억(최초 1,056억 원), 국방예산 1,490억 원(최초 250억 원)으로 확정 집행하였다. 


1950년도의 최초 국방예산은 일반예산의 23.7%에 해당되는 250억 원이었으나, 제4차에 이르는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은 정부재정에 72~75% 수준이었으며, 병력증강, 국민방위군 유지비, 포로수용비가 증가된 제6차 추가 경정예산에서는 정부예산의 94.3%가 국방비로서 책정되었다. 국방예산의 지출내용은 육군이 163억 원, 해군이 28억 원, 공군이 11억 원으로 급식비 및 물건비가 1,101억 원으로 83.2%였으며, 봉급 및 기타 인건비가 158억 원으로 11.9%였다. 


이와 같이 전쟁 중의 전비를 감안, 1950년대에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비하여 어려운 경제 및 재정 현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국민총생산의 6.1%, 정부 일반재정의 50.7%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편성하였다. 이 국방비는 전쟁시기에는 주로 전란수습 특별회계와 일부 일반회계로,휴전 이후에는 국방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연평균 국내재원 65.3%, 외원이 34.7%로 구성하였다.


지출구조는 봉급과 급식비를 포함한 개인 유지비가 전체의 77.2%였으며, 부대 유지비는 17.9%, 전력증강비와 전투 준비비는 2.3% 및 2.6%에 지나지 않았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예산의 77.8%, 해군 및 해병대가 10.9%, 공군이 5.7%, 국방부 및 직할부대가 5.6%의 비율이었다. 


정부는 휴전이후 북한의 재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군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어려운 경제 및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GNP)의 4.3%, 정부일반재정의 26.8%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방비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국방비의 총액은 미약한 국력으로 그 절대액은 미미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신오성,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