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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정신전력 강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975년 국방부 초도순시 시)

배경

정부수립 직후부터 국방부는 정훈국을 두고 정신전력에 비중을 두어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왔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에다가 군사력 증강을 제한하는 국제 여건으로 인해 한국군의 유형적 전력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군의 전력이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균형적 발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국군은 기본적으로 반공사상에 토대를 두고 숙군을 단행하면서 사상통일과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내용
가. 정신전력 강화방안연구
1975년 당시 국방부를 초도 순시한 박정희 대통령이 군 정신전력에 대해 역설하고 정신전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자, 국방부가 그해 10월 29일 육군 교육참모부장(육군소장 채항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군 정신전력 강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유중국을 시찰하고 그 결과와 당시 한국군의 제도를 고려하여 정신전력강화 간부요원 양성방안 등 한국군의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1976년 5월, 군 정신전력 강화 연구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정신전력강화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및 이의 시행을 위해 동 연구위원을 실무위원으로 임명하고, 국방부 인력차관보(육군중장 박희동)를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장성으로 정신전력강화방안 시행지도위원을 구성했다. 1976년 6월 29일 정신전력강화방안 시행준비위원회에서는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간부요원 양성기관으로 국군정신전력학교 설치(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재가를 받았다. 국군정신전력학교 설치(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7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8443호로 공포되었다. 이로써 그해 9월 5일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나. 정신전력 강화 활동
정신전력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유형전력의 증강에 힘입어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정신전력이 지휘관의 합리적인 지휘통솔과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직결된다는 정신전력의 본질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장병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생관 및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실제적인 접근과 초전필승의 살아있는 정신전력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반공이념교육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학술적 이론에 치중한 이념교육용 교재『국군정신교육 기본교재』를 전면 개편했는데, 1980년 12월 24일 국군정신교육교본 개편계획의 확정에 따라 연구작업에 착수하여 1981년 10월 1일 『국군정신교육교본』을 발간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이론에 관한 비판도 북한의 실상 중심에서 공산주의의 오류와 모순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판으로 확대시키면서 이념교육의 전반적인 지도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신전력지도지침서』를 마련했다. 1982년 3월 3일 국방부에 처음으로 정신전력 지도위원회가 발족한 지 2년이 채 못된 1983년 12월 30일 정신전력 지도지침서가 완성되어 우리 군은 정신전력의 종합지도 활용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정신교육의 방향이나 교재의 내용 개편 외에도 국군정신전력학교에 지휘관과정, 참모과정,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전문화된 교관요원을 교육하는 한편, 국토통일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교관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나갔다.


다. 군 역사편찬의 활성화
정신전력의 육성은 군 역사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방부의 군사사 편찬업무에도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국방부의 전사편찬활동은 1982년까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관한 자료와 공간사 편찬에 주력해왔으나, 전략전술의 개발과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호국전통의 확립과 전통적인 군사사상의 정립을 위한 군사사 보급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공직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역사자료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국방부사』를 3년 주기로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1954년 최초 발간된 『국방부사』를 계승하면서 1985년부터 국방과 국방부의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국방발전에 기여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