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1950년 7월 28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유엔이 북한군에 의한 무력침공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은 북한군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가를 결의하였다. 유엔군은 한국전쟁 참전에 따라 유엔군의 활동을 뒷받침할 한국통화를 조달하여야만 했다. 유엔군의 한국내에서 필요한 최초의 경비는 한국은행이 1950년 7월 6일 10억원 지출하기로 하는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간의 체결한 조약에 근거하여 조달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장기화되고 유엔군의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유엔군의 원화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가장 먼저 군대를 파견하였고, 그 비중도 90% 정도 차지하여 유엔은 미국정부에 대해 통합사령부의 구성과 통합사령관의 임명을 요청하였고, 한국 내에서 유엔군의 활동은 통합사령부 산하에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1950년 7월 28일 유엔군의 한국내 활동에 소요되는 원화경비의 지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1950년 6월 25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미국이 임명한 국제연합가맹국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서 참전 중에 있는 유엔군과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간의 통화 및 신용의 공급과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제1항에서 한국정부는 연합군 총사령관 지휘 하에 있는 군대의 한국 및 한국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한국통화와 해당통화로서의 신용을 공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엔군의 원화경비를 한국의 대여방식, 이른바 유엔군 대여금으로 조달할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의 적자재정으로 인해 그 전부를한국은행 차입, 다시 말해 통화증발에 의존하여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협정은 전쟁 상황에서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유엔군 대여금 상환 방식, 예를 들어 상환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 제2항에서 사령관은 언제라도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한국통화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통하여 규정된 한국통화로서의 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4항에는 사령관이 한국통화와 신용을 그 지휘하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군대에 양도할 경우에는 그는 그 양도를 수시로 한국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제5항에서는 이 협정에 의한 통화와 신용의 공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결제는 관계군대 소속국 정부 및 한국정부 간에 직접하도록 하면서도 이 협상은 당해국 정부와 한국정부에 대해 상호타당할 때까지 연기한다고 하여 상환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시기는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은 계속 연기되었고, 그 동안 원화는 계속 늘어나 통화량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물가상승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 유엔군의 상환조건은 상환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변제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환시 적용되는 환율이 상환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유엔군 대여금의 지출시기와 상환시기 간에 큰 시차가 있고, 그 동안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는가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는 환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결정을 둘러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견해 차이도 큰 문제가 되었다. 이 협정과 이에 따른 유엔군에 대한 원화공급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수행에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전쟁 중의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통화남발과 물가상승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 상환에서 환율설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마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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