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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외국원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미국은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였는데, 미국의 대외원조는 군사원조, 방위지원원조 및 경제원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군사원조는 미국의 동맹국가에 대한 군사물자의 공급과 군사훈련을 제공한 것인데, 그 주요 수혜국이 한국, 월남, 대만, 유럽국가 등이었다. 방위지원원조는 군사원조국가가 현 방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원조는 원조수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개발차관의 제공, 수출입은행의 융자에 의한 원조, 잉여농산물 원조, 지원원조, 기술협력 등으로 제공되었다.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에 전개한 원조를 보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점령지역에 대한 구호원조를 제공하였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유럽부흥계획에 의거하여 원조하였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상호안전보장계획을 근거로 군사원조를 중심으로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를 전개하고 방위지원, 개발차관, 기술지원, 특별원조 등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61년부터 원조를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로 구분하고 차관성격의 경제원조에 역점을 두었다. 즉 미국은 군사원조는「국제평화원조법」에 근거하고, 경제원조는「국제개발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으나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누적으로 미국의 원조가 어렵게 되자 원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고자 쌍무적 구호원조방식을 지양하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원조에 주력하였다.

내용

미군정은 1945년부터 치안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점령지역에 대한 구호원조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GARIO(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라고 한다. 이 원조는 1948년까지 시행되었데, 4억 달러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 12월에 미국정부와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국무성이 관리하는 GARIOA 원조가 국가대국가의 경제원조 형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원조자금의 원천도 ECA 원조자금으로 바뀌었다. 이 원조사업은 1949 1월부터 실시되어 3년간 예정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고 이의 잔여분는 SEC(Supplies for Economic Cooperation)원조로 이전되어 마무리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SKO(Supplies for Korea)원조와 CRIK(Civil Relief in Korea)원조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CRIK 원조는 1950년부터 1954년까지 4.5억달러에 이르렀다. 1953 12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이 발표되고 이 협약으로 UNKRA 원조와 FOA원조가 구체화되었다. UNKRA원조는 한국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1950 12월에 개시되어 1960 6월까지 지속되었고, FOA원조는 경제안정과 산업재건을 목표로 1953 8월부터 1955 6월까지 지속되었다. FOA원조는 1955 7월부터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에 인계되어 한국경제 재건과 경제안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미국은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처리하고 한국에 식량을 공급하나는 목적 소맥, 원면, 옥수수, 우지 등을 미국 PL-480 법에 의거하여 1956년부터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를 판매하여 국방비로 전입하여 사용하였다.


1961년 9월 4 대외원조(FAA)법이 미의회를 통과함으로써 1954년도 이후의 상호안전보장(MSA)법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은 경제원조 중심의 유상원조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국제개발법」, AID(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근거하여 경제개발과 경제안정을 위한 차관으로서 AID 원조 1962년부터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金明潤,韓國財政의 構造》 亞細亞文化硏究所, 1971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李大根,韓國전쟁과 1950年代의 資本蓄積》 까치, 1987

財務部 韓國産業銀行,韓國外資導入 30年史》, 1993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