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3권은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1980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세워진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고, 새로이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기업별 노조의 강제, 노조운영 및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강화를 목적으로 각 법률에 노동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는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 연맹체 단위노조간의 상호관계를 차단시키고, 노동조합활동을 기업내부로 고립시켜 기업 내 노사관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93년 한국정부에 대하여 복수노조의 인정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신설한 조항으로, 당시노동조합법 12조 2항 및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에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후 1986년 12월 위 조항에 '노동조합총연맹과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뒤, 1997년 3월에 다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다. 

박주현, "제3자 개입금지", 노동법연구 제1호, 1991 , 381면 이하.

김형배 · 윤성천 · 임종률,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한국노동연구원 1988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