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가 줄고 주요 수출품목 등이 부재한 가운데 수입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1956년 12월 「수출5개년계획과 수출진흥요령」을 발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1957년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무역의 날 수립,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시행되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경제가 피폐해지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었다. 이에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1960년에 3천3백만 불에 불과했던 수출은 1964년 1억 불, 1971년 10억 불, 1977년 100억 불, 1995년 1,000억 불, 2006년 3,000억 불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1964년「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제정을 통해 구로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967년 기존의 「무역법」, 「수출진흥법 및 수출진흥장려보조금지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폐합하여,「무역거래법」을 제정하고 무역업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수출지원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후 수출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육성자금(1964년) 등 시설자금 지원제도 마련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였다. 정부는 1972년에 1980년까지 1백억불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장기수출계획을 수립하였고, 1975년 종합무역상사를 육성하였다. 이는 대내외 수출여견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역 전문화를 통한 시장개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1971년 수출절차간소화위원회 수출산업을 중점개발산업, 안정산업 및 원료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출진행시책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고자 하였다. 국내외 무역환경의 다각화에 따라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사업 확대, 경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남북교역 및 북방교역 활성화, 1992년 해외시장개척기금 조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1997년 산업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2006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