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육/가족/여성

제1차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
배경
「제1차 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가족 구조 및 형태, 기능,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인 급속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립되었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구성이 단순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 인구 이동의 증가로 아시아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이 증가하였다. 한편, 재생산기능의 급격한 하락, 자녀양육 및 교육 기능의 약화, 가족복지 기능의 약화 등 가족 기능이 변화한 것도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지체되며 세대간 부양의식이 약화되는 등 가족 가치관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도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내용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2006~2010)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과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뉘어 진다.


1.가족 돌봄의 사회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목표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다. 한편으로는, 양육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녀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의 확대로 가족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2. 직장, 가정의 양립
남녀모두의 가족권과 노동권의 조화를 목표로 하며,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는다.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고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등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 수준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출산·육아기 여성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며, 기혼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다양화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담고 있다.


3.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증진을 목표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추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종합적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며, 다문화가족에게는 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비롯해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립 지원과 새터민, 입양 가족 등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삼는다.


4.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을 목표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가족친화마을 조성,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등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사이버 유해환경으로부터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가족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5.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 이웃, 사회의 소통과 공존을 목표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위한 의식 개선·홍보 사업과 가족 문제 예방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가족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목표로,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꾀한다.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가족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주요 계획으로 삼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 (www.moge.go.kr)
여성부 가족정책국, <함께가는 가족 2010>,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