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제5조 및 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실업률 증가 등 일자리 부족 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노동시장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6년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의 부족 인력은 총 86,651명인데, 이 중 사무관리, 판매관리, 서비스직 등 여성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부족인원은 약 만 2천명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대상 조사결과 인력문제 타개 대책으로 "여성인력 활용확대(28.0%)"가 높게 나타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커졌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단절되었던 전업주부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은 2006년 5월부터 사업계획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지역 중소기업 여성채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정별로 교육생을 모집, 교육을 시행하였다. 전업주부 취업 및 창업 성공 수기 공모를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환류를 도모하였다.

이 사업은 여성 잠재인력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 선발 시 우대하는 것, 중소기업 여성채용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한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 중소기업의 구인수요 발굴 및 교육수료생 구직알선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교육수료생간의 취업연계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2007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전업주부 등 미취업 여성 1,000여명(장애인6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교육과정은 세무회계, 텔레마케터, 무역사무원 등 일반인 대상 45개, 장애인 대상 5개로 총 50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예산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교육기관은 전국 4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하였다.

여성부 (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