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핵심 국가기반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며 각국은 문화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피력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그 인프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향후 5년간의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의 개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은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 처음이다. 

동 계획의 수립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정책의 정기적인 비전과 전략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비디오, 컴퓨터게임, 출판, 문화상품 등의 문화산업 전반을 망라하는「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계획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출자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전략부문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게임산업, 음반산업, 방송영상산업, 출판·인쇄산업, 패션 및 디자인산업, 도자기 등 공예산업이 7대 전략부문으로 선정되었고 5개년 계획의 1단계로 제도정비, 재원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2단계(2000~2001)로는 수출상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며 3단계사업(2002~2003)으로는 문화산업단지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기간산업화 진입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1999년 1차년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전문가가 대폭 참여한 보완을 통해 2000년 2월 5개년 계획이 확대 발전된 「문화산업비전 21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이 입안되었다.

2.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문화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산업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 인프라 조기구축,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출판 산업의 인프라 구축, 한국 실정에 적합한 영화산업 인프라 모델 구축, 영상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송영상산업과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의 추진과제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문화산업 분야간 연관효과 제고, 문화산업분야간 정보공유체제 마련, 문화산업분야간 상호 지원기능 강화, 집적지 조성을 통한 연관효과 제고,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략분야에 대한 첨단기술 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설립과 관련학과 설치운영, 전략분야 전문인력 조기양성체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 강화와 수출전략상품개발, 해외진출지원시스템 재정비와 수출 활성화 여건 조성, 관련민간단체의 수출상담지원강화와 외국과의 합작 활성화, 수출증대를 위한 문화상품 홍보강화 및 상설판매공간 확충, 수출전략상품 집중개발, 창업·제작의 촉진과 유통의 현대화, 창업촉진과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설립유도 등 투자환경조성, 분야별 유통전문기구 설립, 유통구조개선 및 건전유통질서의 확립 등이 추진과제로 수립되었다.

또한 문화산업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관련법령의 조속한 정비 추진,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정책조정·지원기능 보강,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각종 규제의 철폐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등의 추진과제도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1999
문화체육관광부, 《2000 문화산업백서》, 2000
정상철, <한국 문화산업의 동북아지역 진출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