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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ASEM회의개최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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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ASEM은 아시아·유럽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로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협력 사업을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국제회의다. 특히 ASEM 대화를 통해 회원국간의 정치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 지역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고, 회원국간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토의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제3차 ASEM 회의는 회원국과의 정치·안보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내용

1. ASEM회의
ASEM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7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등이 모여 2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의미한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종식에 따라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세계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3개 지역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간 상호 대화 채널을 확립하고 균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ASEM은 회원국 정상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간 협력체를 구축하게 되었다.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탄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열린 기구이다. 이러한 점이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협력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ASEM에서는 외무, 경제, 재무장관 회의 등 각료급 회의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실무급인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도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제1차 ASEM 정상회의는 1996년 3월 1일부터 2일간 태국 방콕에서, 제2차 ASEM 1998년 4월 3일부터 2일간 영국 런던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제3차 ASEM 정상회의는 2000년 10월 20일 2일간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제 1, 2차 회의에서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2. 제3차 ASEM 서울 정상회의
아시아-유럽의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제3차 ASEM 서울 정상회의가 2000년 10월 2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국 정상 및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대표단의 규모가 3000명에 달하는 건국 이래 개최된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행사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전문 국제회의장 시대를 열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각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으로 전문국제회의장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본 제 3차 ASEM 정상회의는 전통적인 무역ㆍ투자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지난 1,2차 정상회의와는 달리 지식ㆍ정보화 및 세계화 그리고 디지털 혁명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아시아-유럽간의 포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ASEM의 발전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목적 등을 설정한 ‘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2000)’를 채택하였고, AECF-2000에 따라 아시아-유럽간의 경제 및 재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시켰다.


10월 20일 오후에 개최된 정상회의 경제 및 재무분야 회의에서 정상들은 ①WTO를 중심으로한 다자주의 강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 증진 ②지식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협력강화 ③금융안정 및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 ④석유 등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한 협력 ⑤민간부문간 교류 및 민간·정부간 교류 증진 ⑥과학기술 협력증진 등의 6개 예시 의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고 활발한 토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에서 거둔 경제 분야에서의 우리의 구체적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ㆍ투자 파트너이자 최대 무역흑자 지역으로서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ASEM 회원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한 8개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2000~2002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화의 혜택(지식 정보화 확산)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국가간ㆍ계층간 정보화 차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정보격차 해소 등 신규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식ㆍ정보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셋째,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ASEM을 통한 무역ㆍ투자 원활화ㆍ자유화 및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우리의 지지 입장을 확인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함으로써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ASEM 차원의 협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ASEM 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경제외교의 다변화와 대외통상 환경 개선을 가져와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기반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우리나라는 ASEM을 통해 한-EU, 한-ASEAN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이를 동북아 3국(한ㆍ중ㆍ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소규모 개방경제에 커다란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는 EU, ASEAN 등 지역블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공고히 하였다. 


다섯째, 이번 회의를 통해 ASEM 회원국간 고유가 문제의 공동 노력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고도의 에너지 대외 의존국이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자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제3차 ASEM 서울 정상회의는 아시아ㆍ유럽 간 협력 확대의 큰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기반 확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이번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우리의 제안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ASEM 차원의 각종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에서 거둔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제3차 ASEM (http:// www.asem3.go.kr)
정우성,《나라경제》 KDI경제정보센터, 2000. 11
집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