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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박 대통령은 1976.5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임시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주문하였으며, 6월초에 김 전 총리는 최상철, 주종원 두 교수에게 임시행정수도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해달라고 주문하여서. 8월초에 장기, 충주, 천안, 음성, 공주, 논산 등 7곳을 선정한 ‘NC(New Capital)보고서’ 작성 완료하여 박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같은 달 박 대통령은 김재규 건설장관, 김이원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에게 NC보고서를 건네며 "안보문제를 염두에 두고 임시행정수도 건설작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1977.2.10 박대통령은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서울인구 분산을 위해 1시간 거리에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7.3 청와대에 신수도건설단이 발족하였으며, 오원철(대통령제2경제수석비서관 겸 중화학기획단장)에게 임시행정수도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할 것을 지시하였다. 


1977.7.23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78 오원철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백지계획’안 을 마련하고 충남 장기를 임시행정수도후보지로 잠정적 선정하여 후보지 선정에 관한 1차보고서 작성을 하였다. 1978.1. 연두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밀 대책’과 ‘안보’상의 이유로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밝혔다. 1979.10 오원철단장은 임시행정수도의 도시계획 완료 등 백지계획 최종보고서를 완료하였다(동아일보, 2004.6.21). 그러나 1979.10.26 박대통령의 서거로 백지계획은 무산 되었다.
근거

서울시 연두순시, 박정희대통령 1977.2.10
신수도건설기획단 발족 1977.3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백지계획’안 오원철 1977-78

배경
서울이 휴전선과 지척에 위치하여 전쟁수행면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하며,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와 과밀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1975.8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과 수도권 인구증가를 생각할 때 행정수도를 이전해야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내용

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1979.10 오원철단장이 박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수도 백지계획은 행정수도를 국토의 중심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 서울에서 부산 혹은 여수가지의 350km권’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150km 반경 내’에 들어감으로서 이 단축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산업에 활용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수도는 우리나라의 중심부, 즉 우리나라 면적·인구·산업의 중심부가 대전부근에 모여 있기 때문에 대전 근처에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화학기획단의 요원은 건설부, 문교부, 상공부 등 각처에서 우수한 사람을 차출하여 보직케 하였다.


나. 행정수도 전체계획 과정
1) 준비단계: 1977～1980년으로 백지계획 수립과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 (법률 제3007호 1977.7.23)
2) 계획단계: 1980～1981년으로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행정수도건설법(가칭)등 의 입안, 도시설계 및 세부실시 설계
3) 건설단계: 1982～1986년으로 용지매입, 도시기반시설 조성, 정부청사 및 주택의 건설
4) 이전단계: 1987～1991년으로 이전의 추진, 정부기관의 이전 완료
5) 성숙단계: 1992～1996년으로 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인구 50만 규모의 자족도시 형성


다. 현황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백지계획은 자연스럽게 전면 백지화 되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2003.4.17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967호로 제정되었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소속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건설교통부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발족되었다. 기획단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관이 단장으로 부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신행정수도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되며, 단원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영 제2조, 4조).

참고자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967호 2003.4.17
《동아일보》2004.6.21
오원철,『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을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2006.7.7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