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계획(1989년 4월)

1987년말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70.6%이었는데 반해 서울은 56.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가구수는 연간 3.3%씩 증가하고 있는 데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고 재고주택의 1.2% 정도가 멸실됨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신정철‧김상조, 1998). 1992년까지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내에 90만호를 지어야 할 필요성에 있다. 서울지역에 많은 주택을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을 포함한 인근 도시에는 대규모 개발가능토지가 거의 고갈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의 상승으로 대량의 저렴주택공급의 한계가 있어 분당과 일산지역이 선정되었다(김의원, 1989: 71).

추진경과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마무리 일원에 30만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15,200,000㎡(460만평) 면적에 7만 5천호가 건설되었다. 1989년 5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울 강남지역의 중산층이상 거주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이 폭등세를 잡고 아울러 1992년까지 200만호 주택건설을 가속화시키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갑작스럽게 시행되었다.

서울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20㎞ 지점에 위치한 일산신도시는 전형적인 근교농업지역이었던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송포면 일원(1992년 2월 군에서 시로 승격)의 1,573ha이 1989년 6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분당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 그 개발이 시작되었다.

수도권 5대 신도시가 이미 형성된 중규모 기존 도시들과 인접하여 건설되거나 기존 도시의 일부로 개발되고 있는데 반해, 일산만은 이렇다할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었다. 구 고양군 일산읍 송포면 일대는 서울의 강북지역과 공업지역이 집적되어 있는 경인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비무장지대에 가깝다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그동안 발전이 지연되어 온 지역으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당시 군 전체로 보아 24만명에 불과하던 전형적인 근교 농업지역이었다(온영태, 1992: 38).

주요 추진내용
총체적으로 보면, 5개 신도시의 총주택건설호수인 약30만호는 서울에 있던 주택수 136만호의 22.1%로써 이는 서울인구의 13%에게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규모였다. 결국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기 전인 1992년 9월에 신도시 건설로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분당은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사업규모로서, 면적 약 600만평, 수용인구 39만명, 주택건설호수 97,500호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황희연, 2001: 28). 일산신도시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성격을 예술 문화기능이 완비된 전원도시,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수도권 북서부지역의 중심도시,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로서 그 성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인구밀도를 다른 신도시(분당인 213/ha, 과천인 235/ha)로 계획하는 한편, 통일 및 외교관련 업무시설, 국제회의 무역상담 및 관광시설, 출판 문화시설, 언론시설, 첨단기술 및 통신정보 공급시설 등을 유치하도록 계획되었다.

일산신도시는 27만 6천명의 주민이 6만 9천 세대의 주택에 거주하도록 건설되었다. 건설된 총주택수의 82%가 아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20%가 임대아파트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분양 주택은 아파트의 52%이다.

〈표 1〉 수도권 5개 신도시별 주택공급 비교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7.

건설부‧한국토지공사,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 1991
김의원,〈분당‧일산 신도시건설의 타당성과 문제점〉《자연과 문명의 조화》37(4): 71-74, 1989
온영태,〈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양지역개발의 과제〉《도시문제》27(289): 36-52, 1992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개발사》, 1997
황희연,〈분당 신도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시문제》36(386): 24-40,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