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개발사업

1990년대 초반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문제가 서울시 정책상 중요한 도시문제로 인식되었다. 그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남집값 폭등을 계기로 강남북 지역격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었다. 서울시는 2002년 후반에 나타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폭등문제를 해결하고 강북지역의 균형개발, 난개발 방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한으로 뉴타운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시장은 취임직후인 2002년 7월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2002년 10월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강북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뉴타운개발사업을 발표하였다. 강남의 집값폭등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강북주민의 입장에서 자연적으로 나올수 있는 발상은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이며 그 방법은 기본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강남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강남집값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기존의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 위주로 진행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건설사업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도시구조의 정비‧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서울시 뉴타운건설사업의 목적이다.

추진경과
2002년에 처음으로 은평(신시가지형), 길음(주거 중심형), 왕십리(도심형) 3곳의 시범뉴타운이 지정된 이후, 시범사업의 추진모델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03년에 한남지구를 비롯하여 2차로 1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2005년 및 2006년도에 10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김중은 2007: 103).

주요 추진내용
기존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이 개별사업단위 위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 없이 해당지역에 국한된 토지‧건물소유자만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면 뉴타운건설사업은 대상구역을 포함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계획 및 주변영향을 고려하여 생활권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볼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에 있어서도 민간의존중심에서 탈피하여 재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동일 생활권역과 전체 도시관리체계와 연계되는 부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증대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면철거 중심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기성시자기 특유의 도시구조 및 커뮤니티 파괴, 물리적 난개발 및 경제적 불공정 현상을 극복하여 많은 원거주민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기성시가지를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주거‧상업기능의 혼재에 따른 종합적 도시정비가 요구되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전체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업방식은 크게 주택재개발구역 등 노후불량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중심형 뉴타운 사업,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광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도심형 뉴타운 사업, 대규모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신도시개발 개념에 근접한 신시가지형 뉴타운사업으로 구분된다.

김종은,〈서울시 뉴타운 사업〉《국토》305: 6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