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biquitous Network 환경의 도래
광대역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Ubiquitous Network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전파는 이러한 Ubiquitous Network 환경이 요구하는 Seamless, Mobile 정보통신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써 중장기적인 주파수 수요예측, 전파관리의 과학화 등 기술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파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주파수 수요예측, 전파관리의 과학화 등 기술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파관리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방송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방송시장의 급성장
디지털 방송관련 핵심기술역량 확보로 디지털가전, 통신 및 방송 단말기 등의 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추세에 따라 DTV 수신기시장의 확대와 이동휴대방송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디지털 TV 관련 특허10,632건 중 33%(3,462건)로 최다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개발한 DMB관련 기술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송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DTV 수신기 시장의 확대와 이동휴대방송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 세계적인 전파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파기술발전과 전파이용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파자원의 희소성이 심화되어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급등에 따라 전파관리의 중심이 과거 혼신방지 문제에서 자원배분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시장의 변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파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계획”에서 “시장기반”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보급과 다양한 전파이용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용자중심의 전파관리체계혁신의 필요성도 점점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인정협정(MRA)체결,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관련 사전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전파규제체계의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있다.

1.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전파자원 확보
통신망의 진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통신/방송, 음성/영상/데이터 등 이종의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복합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IP-TV나 휴대폰방송 MediaFLO 등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융합되어 하나의 단말기로 제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이동통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제적인 차세대 이동통신주파수(IMT-Advanced)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ITU-R 산하 WP8F에서 논의중에 있다.

2.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을 위한 전파환경 구축
1990년대 이후 무선통신서비스의 활성화로 무선기기의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방송 서비스가 광대역화, 멀티미디어화 함에 따라 전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주파수 자원 발굴 및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파수 자원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주파수 자원 발굴 및 공급을 해오고 있다.

3. 주파수 이용관련 제도 정비
정부는 그동안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군용통신이나 외국공관의 외교업무 등을 위해 분배하면서 별도의 무선국 허가 절차나 사용 승인 기간을 두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004년에 공공기관 사용에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증대 및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전파관리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제도를 도입하였다.

4.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개발
향후 주파수 수요 증대로 인해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고, 시간적/공간적 측면에서의 주파수 이용효율이 낮은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특성이 서로 다른 무선기기가 주파수를 함께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주파수 이용효율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파자원의 부족에 대처하고, 전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H/W 회로에 의한 신호처리 방식을 S/W방식으로 전환하여 이기종 시스템에서도 활용 가능한 SDR 기술개발과 주변의 통신시스템, 주파수 이용대역을 인지하여 최적의 방식, 대역을 선택하여 통신하는 CR(Cognitive Radio) 기술개발 및 미이용 대역(밀리미터파) 이용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스펙트럼 관리 과학화로 주파수 분배 최적화
정부는WiBro, DMB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 기존 서비스와의 간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파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파분석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펙트럼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주파수 자원분석 기능 고도화를 위해 전파관리 정책지원 포털을 만들고 주파수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CR이나 UWB 등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2010년으로 예정된 디지털방송전환 및 이동수신 등에 대비한 채널 배치계획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6. 위성주파수 및 궤도 확보 추진
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위성궤도 및 주파수 선점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등록을 위한 조정대상 위성망이 증가하고 위성망간 혼신가능성도 증가하여 국제등록에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신규 위성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위성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위성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