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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금융의 공적 역할 확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U-POST339전략 9대정책과제
배경
민간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한 우체국 창구망을 개방하고, 공과금 수납 등 국민편익 증진과 우체국금융 자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을 통해 우체국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내용

1.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1-1.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휴업무 다각화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에도 우체국을 통한 고수익 금융상품 가입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및 수익 증대와 고객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제휴업무범위 및 업체를 확대하며,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서비스를 향상한다. 추진내용으로는 제휴업무 다각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 제휴서비스 확대, 제휴업무 활성화를 통한 금융수익 증대 등이다.



1-2.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사회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기여 및 국영보험의 역할을 제고한다. 추진내용으로는 공익사업 효과 측정 및 관리 강화, 우체국 시설 및 보험 상품을 이용한 공익사업 전개, 직원참여 공익사업 추진,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 확산 및 공익사업 대내·외 홍보의 강화 등이다.



1-3. 우체국금융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2006년도 중소기업 개발 우수제품 상품화 자금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PEF, 벤처캐피탈, 중소형주 일임주식 투자를 추진한다. 민간금융기관도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초기단계 인만큼 우체국금융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우수중소기업 상품화 지원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투자를 증대한다. 추진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개발 우수제품 상품화 자금지원 확대, 중소 IT, BT, NT 등 차세대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의 투자확대 등이다.



1-4. 우체국금융의 지방경제 활성화 투자사업 확대
우체국금융의 공익성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방금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SCO 및 지역 특화개발사업 투자 확대 및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공공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채와 지역 개발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추진내용으로는 산업은행과 공공사업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지방 환류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투자 확대, SOC, BTL 등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의 확대 등이다.



2.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2-1. 우체국금융의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
민간금융기관에서 우체국금융에 대한 불공정경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T를 통해 마련한『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추진내용으로는 2007년도 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계획 수립, 공정경쟁여건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추진방안의 강구 등이다.



2-2. 2007년 우체국보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보험시장 포화 및 민간생보사와 경쟁심화로 우체국 보험 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보험사업 활성화를 위 한 중장기 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2006.3월 수립된 “우체국보험 중장기 발전전략”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추진한다.
추진내용으로는 보험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동계획 수립, 보험사업의 주요 혁신과제에 대한 연구동아리 운영발표, 우체국보험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보험사업조직·기능의 추진 등이다.



3. 우체국금융 재무건전성 강화

3-1. 우체국예금 및 보험 재무건전성 제고
내부 통제기준 시행 및 건전성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을 통해 우체국 예금·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 및 우체국예금·보험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외부 회계검사 및 경영공시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추진내용으로는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기준 준수여부 점검, 우체국예금 재무건전성 향상방안 마련, 우체국예금·보험의 경영평가, 우체국예금·보험 외부회계검사, 우체국예금·보험 경영공시, 우체국예금·보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이다.



3-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분리에 따른 관리 강화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회계별 재무제표 작성 및 자산이관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개시에 따른 재무제표 및 자산이관목록검증, 전출금 정산, 회계검사 등을 추진한다.
추진내용으로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분리 원년의 개시 재무제표 검증,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자산이관목록 검증, 우체국예금특별회계분리에 따른 전산시스템 검증,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정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의 강구 등이다.

참고자료

우정사업본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경영합리화시행계획)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정사업본부,《2006년도 사업계획서》, 2006. 1
우정사업본부,《2007년도 사업계획서》, 2007. 1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