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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임산물 수출촉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임업부산물인 표고버섯과 송이버섯
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1990년대 후반이후 저가의 중국산 임산물이 국제시장에 다량 유입되어 우리나라 임산물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물류비 증가 등으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수출촉진사업비는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산재 이용도 제고 및 목제품 수출기분확대를 위하여 원자재 구입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WTO협상에서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지원 감축 등 대외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국제통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촉진비(물류비) 등을 확대 지원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재 이용도 제고와 목제품 수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에는 판매촉진비, 기계장비구입비, 포장디자인개발비, 수출촉진검역비, 임산물 운송차량구입비, 분재표찰 제작비, 수출밤 이력관리비 등을 보조지원하고 있다.


수출 목제품 원자재 구매를 위하여 원자재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및 수출업체에 임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판매촉진비는 임산물에 대하여 실제 포장·운송 소요비용에 대하여 50% 이내에서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보조지원하고 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지원하되 매분기 수출실적을 확인 후 다음 분기 익월 중에 지원하고 있다. 12월중 수출분에 대한 포장·운송비는 당년도 지원단가로 다음도 신청액 지원시 일괄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수출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안정을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송이, 건표고, 생밤 등이다. 송이는 업체 수출물량 중 산림조합 송이공판장을 통해 공급받은 물량이고, 건표고는 일본에 치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일본 이외 지역에 수출된 물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생밤은 중국으로 수출하여 1차 가공(탈각)하여 깐밤의 형태로 일본시장에 우회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국 이외 지역에 수출된 물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시장 다변화로 수출확대 도모의 지원효과가 크다. 


기계장비, 운송차량의 지원은 임산물 수집·선별·포장·운송 등 일관된 수출포장 및 선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수출계획 또는 수출업체 공급계획이 있는 업체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업체별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후 구입설치 금액의 50% 이내에서 보조 지원하고 있다. 


포장디자인 개발은 수출지역의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수출증대 및 선호도 등을 심사하여 제출한 업체에 소요액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분재표찰제작비는 유럽 및 미주수출용 분재에 대해 국립식물검역소에 수출분재용 양묘장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분재조합으로부터 분재표찰을 구입한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수출밤 이력관리비는 밤 생산이력제를 실행하는 밤 재배자가 가공용 밤(깐밤, 통조림)을 수출하는 업체에 물량을 공급할 경우 kg당 2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목제품 수출 및 수입원자재를 이용한 목제품 수출업체에 대하여 연리 4%,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촉진 검역비는 미국으로의 생밤 수출촉진을 위하여 검역관을 초청, 국내 검역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2007

산림청, <주요 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