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농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쌀 시장만은 절대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던 대통령은 결국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4년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어촌 생활환경 혁신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을 설치하며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정부 내에서 새로운 농업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 1994년 6월에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농업대책 마련을 약속하자 1994년 1월 8일 〈UR 농정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일정이 확정되어 1994년 2월 1일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농어촌발전위원회는 3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설치되어 전체회의, 소위원회, 각 도에서의 여론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4월 19일 대통령에게 최종보고를 하였고, 6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한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회의〉에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그리고 7월 4일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이 공동으로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은 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 진흥, 농어업인 복지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② 농정의 기본이 되는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 등 4대 농정제도와 추진체계를 개혁하며, ③ 이와 같은 대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 시책 추진
① 2000년까지 15만호의 전문적인 가족단위 전업농어가 육성
②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영농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을 유치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
③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제도 도입
④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경영혁신을 뒷받침
⑤ 생산·유통·가공·판매의 계열화로 기존의 농수산업을 농어민이 주도하는 1·2·3차 산업의 복합산업으로 탈바꿈
⑥ 기계화·자동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완비와 지원제도 개선
⑦ 기술집약농업과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체계의 혁신
⑧ 품질위주의 농어업 경영 촉진으로 경쟁 우위 확보 및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
⑨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형 축산업 적극 육성
⑩ 기르는 어업과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

나. 제도 개혁
① 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등 농지제도 개혁
②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으로 쌀의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 및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
③ 물류센터 및 유통 자회사의 설치·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개혁
④ 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등의 협동조합 개혁

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① 농어촌에 2·3차 산업 진흥
② 농어촌 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
③ 농어촌 교육·의료 개선 및 국민연금 실시

라. 투융자 지원 확대
① 42조원의 농어촌 투융자 계획을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조기 집행
② 국민성금 성격의 농어촌특별세 재원 15조원은 2004년까지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집중 투자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한 후 9월에 세부실천과제 164개(제도개선 87개, 예산사항 77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과제는 농림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어 시행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확정, 1994.6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1994

농림수산식품부,《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1권, 1999

농림수산식품부,《(開放에의 挑戰)農政改革白書》, 1997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7.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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