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1968~1969년 극심한 가뭄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식량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간척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만금사업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어 1971년에 옥서지구 대단위농업개발계획에 포함 추진되었다. 그 후 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타당성 분석,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관련절차를 거쳐 1991년 착수되었다.

가) 추진경과
◦ 1989.11. 6 : 기본계획 확정
◦ 1991.11.28 : 사업 착공
◦ 1998.12.30 : 1호방조제(4.7km) 준공
◦ 1999.5~2000.6 : 민관공동조사 실시(총 30인)
◦ 2000. 8. 18 : 민관공동조사 종합보고서 총리실 제출
◦ 2000.8~2001.6 : 민관공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에서 수질대책 등 세부실천방안 마련
◦ 2001.3.2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유보 건의
◦ 2001.5.7, 5.10~11 :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개최
◦ 2001.5.25 :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환경순차개발방침 결정
◦ 2001.8.6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세부실천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 2006.4.21 : 방조제 33km 최종연결공사 완료
◦ 2006.5 : 끝막이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공사

나) 사업내용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를 만들고 토지조성 28,300㏊(8천5백만평), 담수호 11,800㏊(3천6백만평) 등 총 40,100㏊(1억2천1백만평)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고, 한국농촌공사(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농촌공사로 공사 명칭 변경)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21년간으로, 2008년까지는 외곽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는 내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조7,587억원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새만금간척사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① 28,300ha(8천5백만평)의 농지가 조성되어 연간 쌀 14만톤 생산, ② 11,800ha의 담수호가 조성되어 연간 10억톤 수자원 확보, ③ 방조제 축조로 상류지역 12,000ha의 상습침수지역 완전 해소, ④ 육로운송 개선 및 군산,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백제문화권의 종합관광권 형성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즉, ① 6,050만평의 갯벌이 소실되고, 대형 하구 생태계가 소멸되며, ② 만경강, 동진강과 새만금호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심각한 환경파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③ 매년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쌀 재고도 늘어나는 쌀 수급 상황에서 간척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환경문제가 불거져 결국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학계·시민단체·정부관계기관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제성·수질·해양환경분야 등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2년간의 조사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 2001년 5월 25일 정부는 친환경개발방침을 결정(환경단체는 사업재개 방침에 반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2005년 2월 4일 1심에서 환경단체 일부 승소, 2005년 12월 21일 2심에서 정부측 승소,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정부측 승소)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2006년 4월 21일 새만금방조제 33㎞가 최종 연결되었고, 끝막이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공사, 내부 개발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종합보고서》, 2000

국무조정실·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전라북도,《새만금관련 關係部處 檢討資料》국무조정실, 2001.3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성공리에 마쳐>, 2006.4.21

http://www.isaemangeum.co.kr(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