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1961년 농업은행과 통합하면서 신용ㆍ경제사업 겸영체제를 구축한 농협중앙회는 40여년을 지나오면서 거대한 생산자 단체·금융회사·유통회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조직ㆍ인력ㆍ자본이 신용사업에 집중된 반면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고, 또한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한 신용사업도 정부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읍ㆍ면의 일선조합도 금융ㆍ유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 비전문적 경영 등으로 변화하는 유통ㆍ금융여건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농업ㆍ유통ㆍ금융시장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99년 9월 7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신용ㆍ경제사업 분리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연구보고서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연구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16조). 

이 조항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구를 담당하여 2002년 4월 《신ㆍ경분리 타당성 연구》가 국회에 보고되었는데, 연구보고서는 1단계로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2단계로 자본금 확충 등 여건 성숙 후 신용ㆍ경제사업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6월 29일 1단계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7월 9일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그 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ㆍ경분리 추진 계획서, 신ㆍ경분리위원회 건의안을 참고하여 2007년 3월 29일 농협 신ㆍ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신ㆍ경분리의 제1단계 내용을 담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은 크게 중앙회 관련 내용과 단위조합 관련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앙회
① 중앙회를 회장 중심에서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 전환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여, 총회ㆍ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집행기능을 조정ㆍ평가ㆍ감독하는 역할 수행하도록 하였다.
② 이사회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변경하여 법률ㆍ회계ㆍ유통 등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였다.
③ 중앙회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 계획 제출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법 시행후 1년내 농협에서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 일선조합
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②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나) 농협 신ㆍ경분리 방안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06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ㆍ경분리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1월 24일 신·경분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 중앙회 사업분리방안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신ㆍ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을 검토하여 2007년 3월 29일 농협 신ㆍ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경분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과 BIS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을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여 2007년부터 10년간의 신·경분리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현재의 중앙회를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하였다. 10년 후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신용 9.7조원, 경제 4.6조원, 교육지원 3.2조원 등 총 17.5조원(추가 8.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정하였다. 필요한 자본금은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2) 경제사업 활성화
한·미 FTA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협이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지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기로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① 경제사업 자립기반 달성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을 전 농협 차원에서 추진.
② 산지농산물의 60%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2005년 45%)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저리자금 7조원을 중앙회가 투입.
③ 농협이 총 6조원을 투자하여 소비지 유통망 확충, NH식품 신설 등을 통해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 강화.
④ 경제사업 안정화기금 설치, 산지조합 판매사업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
장기간의 논란 끝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 신·경분리 방안이 확정되었으나 농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FTA, WTO/DDA 협상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크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후의 장기간 계획이고, 그 또한 강제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의 확보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농림수산식품부 방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농협개혁위원회《농협 개혁방향과 과제》2001

농업정책국,《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설명자료》, 2004.7

농림수산식품부,《농협개혁 추진방안》, 2004.8.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세부 추진 계획서》, 2006.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농협중앙회,<농림부로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 제출>, 2006.6.29

《한국농어민신문》, 2004.12.6, 2006.7.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신·경분리위원회, <농림부장관에게 건의안 제출>, 2007.1.2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10년 후로 확정>, 2007.3.29

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99645.html(한겨레신문)

www.ijunnong.net/tools/dlpul/view.php?id=pro&no=123(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