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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 (1958)
배경

한국이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 이후 기술적, 외교적으로 여러 협력이 있었다. 특히 원자력 안전과 핵비확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력에 주목할 만하다.원자력 안전 측면에서 1996년 10월에는 원자력안전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협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차원에서는 지난 1970년 발효된 핵무기확산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이 1995년에 이루어지면서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이 1996년 9월 체결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핵비확산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한국은 1975년에 NPT 조약과 IAEA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고, 1992년에는 한반도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공표하였으며 1995년에는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에 가입했다. 


2003년부터는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설립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9월 30일에 가칭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설립준비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2월 17일 재단 설립 창립총회가 있었으며, 12월 31일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후, 2004년 7월 21일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같은 해 1월 19일 재단설립을 등기했다.


동 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IAEA 등 국제기구와 양국간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개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국내 국제협력 전문가들간의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내용

한국은 1957년 IAEA 발족과 동시에 가입한 이래 기술협력원조사업을 통하여 많은 원조를 받아왔다. 1958년부터 1996년까지 총 1,315만 불 상당의 기술지원을 받아 전문가 초청·활용 및 훈련생 파견 등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조를 바탕으로 원자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IAEA의 기술원조는 점차 감소되어 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발적 기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갈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국은 1974년 IAEA의 지역협력기구(RCA)에 가입한 이래 지역 간 워크숍 개최, 각종 훈련과정 개설 등을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시설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2년에 구성한 원전 안전성 검토 팀을 통해 1983년부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진단받아 왔고, IAEA 원자력발전국장에 진출하는 등 한국인 9명이 정규직원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6년 10월 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에 참여하여 원자력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폐로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1996년 말 현재 원전보유 17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한국은 NPT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해 1975년 10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IAEA 사찰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76년 2월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Mark-II, III와 고리 1호기에 대한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을 채택하였으며, 이듬해인 1977년 2월 1일 경희대학교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시설부록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IAEA 사찰시대가 개막되었다. 이후 1978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서 가동을 시작한 중수로형 원자로의 핵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부록이 1979년 3월 채택되어 현재는 국내 21개 시설이 IAEA 사찰을 받고 있다. 


1991년부터는 IAEA가 실시한 사찰결과와 협력사항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를 매년 서울과 비엔나에서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30년사》과학기술처, 1997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40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www.konicof.or.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