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1조

자연공원의 효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의 중심이 기존의 관광과 휴양 기능 강화에서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전이되는 가운데 자연공원은 국가생물자원의 보고이자 국민의 쾌적한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연공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장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7월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03~2012)이 수립되었다. 제1차 계획은 미래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공원별로 수립 시행하게 되는 공원계획,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 정책목표와 방향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은 자연공원 정책목표를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생명의 요람’으로 정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우선, 공원자원 훼손예방,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확립, 국민 참여와 파트너쉽을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각 정책영역에 따라 관리기반 강화와 기본 관리방향이 제시되는데,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공원자원의 통합관리, 공원 관리조직의 선진화, 자연공원제도 개선, 광역 탐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공원자원의 보전 및 복원, 자연친화적 탐방문화정착, 자연친화적 공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행정 등이 거론 된다.

2. 공원관리 기본방향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서는 공원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자연공원관리 기반의 정비, 자원보전의 역할강화 및 복원사업 추진, 공원관리의 전문화와 개방화로 국민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자연공원관리 기반정비에는 공원관리 인력과 관리시스템 전문화, 생물자원관련 지구 지역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사유지의 보상방안 등이 담겨 있으며, 자원보전의 역할강화 및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생물자원의 정밀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주요 종에 대한 보전과 동시에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공원관리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위해 국민의 욕구변화 예측과 탐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만족도 증대, 자연공원내 거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자연공원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원 행정실현 등이 추구되고 있다.

3. 단계별 추진계획
〈자연공원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공원관리제도 재정비 단계인 1단계(2003~2006)는 기반조성을 위한 법규 및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구체적 실현기에 해당하는 2단계(2007~2009)에는 전문공원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원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주민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지역밀착형 관리체제를 확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체계적 완성기인 3단계(2010~2012)에서는 자연공원을 전 국민의 공공재(public goods)로 파악하는 선진국수준의 공원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4. 분야별 추진계획
분야별 추진계획 부문에서는 국립공원구역 확대 및 추가지정, 자연유산의 통합관리체제를 통한 공원관리기반의 정비와 자원 정밀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원자원 관리, 수요자 중심의 공원탐방 기반 구축, 공원탐방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탐방객 관리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환경부 자료,〈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2003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