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악성폐기물 등이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다. 일부 기업체들은 이러한 유해폐기물을 자국의 엄격한 폐기물규제를 피하여 아프리카 후진국, 동구권 등 개도국에 불법투기, 매립함으로서 이들 국가와의 분쟁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이동 통제 및 처리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한 국제사회는 UNEP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카이로지침과 원칙을 마련하여 협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1989년 3월 22일, 「바젤협약」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1992년 발효하였다.

1. 협약의 구성
「바젤협약」은 전문(Preamble), 본문 29개 조항, 9개의 부속서(협약의 채택 당시는 6개, 이후 3개가 추가됨)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약은 기본적으로 규제대상인 유해폐기물의 종류, 협약당사국의 권리, 의무 및 협약당사국간 협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및 처리의 범위
동 협약은 협약의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어 협약사무국에 통보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적용되며, 핵폐기물이나 선박의 통상적인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른 협정이 규율하고 있는 폐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동 협약은 처리되거나, 처리가 의도되거나 또는 처리가 요구되는 유해폐기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리에 대해서도 넓게 정의되어 매립, 수로, 해양, 해저로의 투기, 육상 및 해상에서의 소각, 영구저장, 재활용 등이 처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3. 사전통고승인원칙
동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전통고승인원칙에 입각하여 당사국간에 국경을 넘는 유해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자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수입국과 경유국의 주무관청에게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모든 국가간 이동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국은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의 허가를 금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통보할 내용에는 수출의 이유, 수출자, 생산자, 문제의 폐기물 발생장소 및 과정, 폐기물의 성질과 포장, 국가간 이동경로, 처리장소, 처리자, 처리방법을 포함하여 수입국과 경유국의 주무관청이 문제의 이동의 성질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부속서
동 협약의 부속서에는 협약상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행위, 교환될 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국제환경협약편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