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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립공원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공원법」
〈자연공원기본계획〉(환경부)

배경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외국에 비해 면적이 작고, 사유지 비율이 39.1%로 높을 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에 집중되었다.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에 따라 국립공원의 이용형태가 유흥 위락중심에서 자연학습과 생태체험 등 여가활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반적인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 탐방객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 경관, 사적 등을 보전하는 한편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향휴할 수 있도록 공원 내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실무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경과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자연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자원 조사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도한 이용 등으로 훼손된 공원지역에 대한 생태계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생태체험 및 자연관찰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탐방안내소(9개소), 자연관찰로(55개소), 자연학습시설(2개소), 자연환경안내원(Eco-guide) 배치(300명) 및 다양한 생태해설프로그램(187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의 역사 및 문화자원에 대한 해설서비스와 공원별 특성에 맞는 테마기획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한 단계적 사유지매입 확대, 경관저해 시설에 대한 철거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등도 병행된다.

내용

1. 공원자원 조사 및 연구
자연, 역사 및 문화자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는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조정, 시설계획 변경, 훼손지 복원, 동식물군락 보호,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등 제반업무의 방향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1999년 이후 정부는 〈국립공원 조사연구 사업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립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사업과 매10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연자원조사, 그리고 장기간의 관찰 감시를 요하는 서식지 및 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공원자원조사사업이 포함된다.


2. 훼손지 복원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훼손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먼저 훼손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훼손지 복원 종합계획〉 및 〈탐방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복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중장기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3. 동식물 보호사업
국립공원내 주요 동식물 서식지에 대해 1994년부터 뿌리보호시설, 보호펜스 설치, 객토 및 복토, 시비, 수목 외과수술,병충해 방재 등 다양한 동식물 보호사업이 실시되며, 희귀 또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하여는 인공증식, 묘목이식 등을 통한 보전 작업이 이루어진다. 2004년부터는 반달가슴곰에 대한 종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자연휴식년제 시행
자연휴식년제란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에 의한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1991년 1월부터 훼손상태가 심한 탐방로와 주요 종 서식지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리산 제석봉의 구상나무 군락, 연하천 주목 군락 지역 등에 도입되어 있다.


5. 자연학습시설의 조성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을 전 국민의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탐방안내소, 자연학습시설, 자연관찰로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4년 지리산에 탐방안내소를 건립한 이래 탐방안내소 수를 늘여가고 있으며, 해설판 설치, 수목 표찰 부착 등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증진과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한다.

참고자료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