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1995. 12. 29 개정)

우리나라 대기질 환경정책은 부분적으로 일차 오염물질 배출량이 저감되어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에너지 사용량 당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일본보다 4배 이상 높으며,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대기정책의 효율성은 높아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데, 인구의 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심각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역별 피해액 또한 막대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법(2003.12)과 〈대기질 관리 기본계획〉(2005.11) 도입 등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PM10은 40㎍/㎥, NO2는 22ppb)으로 개선한다는 대기질 개선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배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저 NOx 버너 보급 지원, 면오염원 VOC 저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저공해엔진 개조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공공기관 구매의무화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다.

1. 기존 배출량 산정방식의 문제 개선
기존에는 연료사용에 따른 배출량만을 산정하여 생산공정, 에너지공급, 유기용제 사용 등 비연소부문의 배출량은 산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시, 도 단위로만 배출량을 산정하여 지역별로 세분화된 배출량 산정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정책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역별 부문별로 세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구축사업’(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을 추진해 왔다. 동 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식으로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지역의 세분화,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 연간, 월간 배출량 산정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2. 5대광역시 및 광양만지역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인체유해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이산화질소의 2차 반응에 의해 오존과 미세먼지가 증가하므로 동 규제기준을 프랑스 파리 수준인 22 ppb로 설정하고, 아황산가스는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울산지역에 대하여 연평균 농도 10ppb를 대기질 관리목표로 설정하였다. 오존에 대해서는 대구, 광양만 등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을 대상으로 1시간 평균 99.9 percentile 기준(100ppb)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오염원별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정부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기여도가 높은 울산, 미포, 온산, 여수 산단 등 대기특별대책지역에 총량관리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등 기초 조사 실시(2006년), 배출량 정밀조사 실시(2007~2008년) 결과들과 수도권 지역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특별대책지역에 적합한 총량관리제 시행방안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4.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회수장비 부착 의무화
전국에 있는 총 11,000여 개의 주유소 중 3,500여개(32%)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있으며 주유기에서 배출되는 VOC 총배출량의 70%를 동 지역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급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를 회수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자료,대기정책과, <대기환경개선 10견 종합계획 (안) 보고〉,2006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