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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예중흥 5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본격적인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은 1972년「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가 종합적인 문화정책의 태동기 또는 문화예술의 기반조성기라고 볼 수 있다. 1973년 발표된〈문예진흥 5개년 계획〉은 민족문화와 현대문화, 대중문화와 예술을 통해 전통에 입각한 총체적 국가발전의 목표와 일치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 재발견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전반적인 계획은 문화공부에서 관장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집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문예중흥5개년 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국과 예술국을 두고 1973년 문화예술 진흥관실을 설치하면서 장·단기 계획의 작성 및 발전이 더욱 구체화된다.

배경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이 탄생된 배경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부터 1978년까지〈문예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의 전통을 근대화에 맞게 선택하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전달되록 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었다.〈문예진흥 5개년 계획〉은 정부가 1970년대 시작한 새마을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암울하고 빈곤한, 따라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과거라는 역사 인식과, 서구와 같이 한번 발전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이 두 가 지 프로젝트는 발전의 모델을 서구의 물질문명에 두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먼저 1968년 문화공부보가 발족한 이후 박정희 정권이 의도하는 전통에 대한 시각들을 정립하고 보급하고자 국민들의 동의와 정당성을 얻어내기 위하여 문화발전계획의 목적을 고유한 한국의 철학과 주체성에 대한 의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문화, 문화예술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1972년 8월「문화예술 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문화공보부가 주체로〈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경제적 발전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또한〈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통해 정권의 가치를 인정 받으려는 동기가 있었다.



또한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지니고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경제적 도약은 사회전체발전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그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질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수준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사회의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세월 동안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소홀했다.

내용

매스미디어 관련 기구로서 방송관리국을 설치하여 1973년 반자율적인 공사로 개편된 KBS와 4개의 라디오 방송국, 2개의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을 관리한다. 그리하여 정부의 홍보 및 시책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고 훗날 방송국원들을 새마을 운동과 연계시켜 제작과정과 프로그램 내용에도 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최상위 기관은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였으며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공보부·내무부·재무부·문교부 장관과 예술원·학술원·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출판문화협의회·문화재위원회의 단체장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이 기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부기관의 정책실행이 위원회에서 정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74년에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달”을 핵심적인 골자로 하여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4∼1978)이 입안되었으며 이 계획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중흥을 달성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 중점 목표로는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 정립과 새로운 민족예술 창조로 실천적인 정책수단은 문화 유산 전승·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둘째, 예술의 활성화 대중화로 국민 문화수준 향상을 기조로 민족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함으로써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 등을 목표로 예술의 생활화, 대중화 및 문예진흥기반 조성사업을 실천적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문화정책의 출범은 정책적 좌표 설정을 분명히 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문화” 개념을 “문예” 개념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문화발전의 거시적 방향을 왜곡시켰다는 부정적 측면도 내포한다. 또한 민족문화, 전통문화의 내실 있는 발전보다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강조에 지나치게 치우친 면이 있다.

참고자료

이서정,〈우리나라 문화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김문환,《미래를 사는 문화정책》나남출판, 1996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