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선물거래는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선물거래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미래의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으로 약정하는 거래이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일방에게 그 권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래(옵션)도 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선물거래는 1974년 12월 조달기금법 및 주요물자 해외선물거래 관리규정의 제정으로 해외선물거래소를 이용한 원자재의 선물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선물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만으로는 개방경제 하에서 원자재가격은 물론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어 국내에서도 선물거래소를 개설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12월 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선물거래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선물거래소가 1999년 2월 재정경제부의 허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부산에 설립되었으며 선물시장은 1999년 4월 23일에 개장되었다. 한국선물거래소는 회원제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거래소의 자본금은 회원의 출자금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선물거래소에는 2006년 기준으로 55개 기관이다. 이 선물거래소는 2005년 1월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회사와 한국증권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이 합병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기구로 통합되었다. 

한국선물거래소는 선물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선물거래의 체결 및 결제를 수행하는 한편 공정한 가격형성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을 감시하고 회원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선물거래소는 현재 금리선물, 통화선물, 주식관련선물, 일반상품선물과 다양한 옵션상품을 거래하고 있다.회원이 거래소시스템과 연결된 회원사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입력하면 거래소는 경쟁거래에 의해 주문가격, 접수시간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한다. 주문이 입력되거나 거래가 체결될 경우 거래소는 주문내용, 거래체결결과 등을 거래소시스템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고 거래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선물회사는 일반상품, 금융상품 및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거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선물회사는 1996년 7월「선물거래법」시행에 따라 1996년 11월에 35개 회사가 설립 내허가를 받은 바 있다. 1997년 4월에는 내허가 업체에 대하여 해외선물거래업을 허가하기로 함에 따라 허가요건을 충족한 13개 회사(5개 기존 해외선물중개회사 포함)가 해외선물거래업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선물회사의 주요 출자자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선물거래소의 위치선정 지연 등으로 선물시장 개설 일정이 늦춰지면서 내허가 업체중 상당수가 선물회사 설립을 포기하였다. 또한 대주주의 경영난 등으로 일부 선물회사가 해산됨에 따라 회사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선물회사의 거래실적을 보면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금선물, 미국달러옵션 등은 초기에는 거래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 지가지수옵션, 금리선물,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