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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신용카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배경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회사는 이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금융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1969년 백화점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1980년대 들어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그 보급 및 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1987년 5월「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신용카드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1997년 8월「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내용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된 이후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던 은행중 일부는 자회사에 업무를 이관하였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종래의 직접 겸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은행계 전업회사도 추가로 설립되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기본업무로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기본업무에 더불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대금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대금결제와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여기서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고, 선불카드란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신용카드의 보급 및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대출) 한도 제한의 폐지, 가맹점 공동망 제도 시행,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1999년) 및 한도 확대(2000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2000년) 등 신용카드 장려시책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카드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도입과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리모집에서 보듯이 신용카드회사는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영업위축도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0년 말 1천만 개였던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2002년 1억개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8천만개로 다소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