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법」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이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을 말한다. 이 기업어음이 할인 매매되는 시장이 기업어음시장이다. 기업어음시장은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경로가 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을 제공한다. 기업어음의 할인기관 또는 매출기관으로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주요 매수기관은 자산운용회사와 은행신탁이다.

기업어음시장은 1972년「단기금융업법」제정에 따라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투자금융회사가 CP 할인 및 매출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에는 종합금융회사도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97년 8월에는 증권회사에 대해 CP 할인매출을 허용하였으며 1997년 12월 이후에는 부실 종합금융회사 퇴출에 따른 기업어음시장의 위축에 대응하여 CP할인기관을 은행신탁, 여신금융회사, 은행,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였다. 

CP의 종류는 1981년 6월 발행금리를 자유화한 신종CP가 도입되면서 일반CP와 신종CP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1988년 12월 최저액면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거액 CP가 신종CP를 대체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97년 7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CP 종류를 일원화하고 CP에 대한 최저만기(30일), 최저발행금액(1천만원) 제한도 폐지되었다. 

기업어음시장에서 거래는 기업이 발행한 CP를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거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P는 무담보거래와 원칙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만이 발행할 수 있다. CP의 최장만기는 1년이며 증권사 할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고 그밖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상 고액으로 발행하고 있다. 기업어음시장은 계속 신장세를 보여 1985년에는 3조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69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와 종합금융회사의 퇴출로 발행액이 일시 줄었지만, 금융불안이 수습됨에 따라 다 다시 늘어나고 있다.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